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돈 쓸 생각 말고…행정 처리를 제대로

 

■ 돈 쓸 생각 말고…행정 처리를 제대로

용인시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관련사업의 복잡한 규정 해석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지속 증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법률자문 건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주택건설 사업 등에 따른 복잡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데…

이에 현재 10명인 고문변호사 수를 내년에 2명~3명을 더 늘리는 등 최대 15명으로 위촉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처음부터 행정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겠냐”며 “승소율 높이기 위해 돈 쓰면서 변호사 늘린다는 한심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고 쓴 소리.

 

■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수지구 성복지구 내 중학교 학생들이 개교 1년이 다 돼가도록 비포장 통학로로 등하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를 놓고 시와 아파트건설시행사간 장기소송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시는 성복지구 내 신축 사업을 승인받은 제니스건설과 지난 2005년부터 기반시설 부담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 초 개교한 성서중학교의 통학로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며 9개월 가까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

학부모들은 “아이가 하굣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고 흙탕물에 교복이 엉망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소송을 핑계로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아 죄 없는 아이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한 숨만.

 

■ 참 복도 많은 손이다

“군대에서 줄 잘 서라.”는 말이 경전에 버금가듯 체육대회 조 추첨에서는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2011 용인신문사배 사회인야구대회가 토너먼트 경기로 치러짐에 따라 조 추첨을 하게 됐다는데...

용인시에서 이름 난 명문 팀에서 조 추첨을 하기 위해 감독이 선수 한 명을 보냈고, 그 선수가 용인시 사회인리그에서 1위한 팀을 뽑아 오자 감독님 왈 “참 좋은 손이다. 손에 복이 넘치는 구먼...” 허허허...

사회인리그에서 공동 1위 한 감독은 만면에 웃음을 띄며 추첨에 임했는데..

결과는 처인리그 3부 루키리그 1위 팀을 뽑았다고...

이를 지켜본 야구인들은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줄 잘 서야 해. 줄 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