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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전쟁?…

■ 로또?… 전쟁?…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국민임대주택 도입으로 폐지했던 ‘5년 공공임대주택’이 7년 만에 부활한다고.

전세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2ㆍ7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5년 임대를 추가하기로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했다는데.

5년 임대주택은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가 저렴한 데다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또한 현재의 10년 임대에 비해 분양전환 시점이 빠르고 시세 차익 기대감도 있어 과다차익의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

발표를 듣고 부동산시장에선 ‘로또’라며 반기는 분위기와 ‘과열전쟁’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반반.

■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

대형 학원과 산후조리원 등이 입점해있는 기흥구 구갈동의 한 상가건물에 알콜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입주를 둘러싸고 논란.

특히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신병원으로 들어오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노인요양병원으로 설계를 수정했으나, 주민들은 요양병원에서 알콜질환자를 치료해도 감독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용도변경허가를 내주는 용인시와 병원인가를 내는 기흥구 보건소는 주민 갈등에 고심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기준이 다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 숨만.


■ 학습이 부족해서 …

내년 총선 용인시 수지구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A씨(64)가 안보강연회를 개최하며 참석한 시민들에게 자신의 저서와 자신의 이름이 게제 된 유인물을 배포하다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고.

수지구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과 18일 동천동과 상현1동에서 열린 안보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출간한 시집과 직함과 이름이 적힌 유인물을 돌렸다는데.

하지만 A씨는 선관위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선관위는 A씨에 대해 선거법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이에 한 지역정객은 “그동안 선거에 수 차례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아직 선거법 학습을 마치지 못한 것 같다”며 의미있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