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1. 덕성산업단지 필요성과 추진현황.
2. 산업단지 갖춘 타지자체의 경제 성장세.
3.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조건

경기침체로 경기지역의 산업단지마다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각 시ㆍ군이 고민에 빠졌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지자체가 부지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각 시ㆍ군은 취ㆍ등록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혜택을 주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도 추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텅 빈 산업단지’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덕성산단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15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감, 이달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응모한 3개사 중 2개사는 2차 공모 탈락사로 알려진데다,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제불황으로 미분양이 우려되고 있다.

타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3만9000㎡에 조성된 백학산업단지는 지난해 4월 준공됐지만 분양률은 41%에 그치고 있다.

백학산업단지는 분양률이 65%까지 올랐으나 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분양률이 다시 낮아졌다. 군이 나머지 분양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 해야 한다.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58만7000㎡에 조성 중인 홍죽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7%다.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1만㎡에 조성된 선유산업단지는 준공 2년째지만 분양률이 86%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낮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업단지는 매년 지정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948곳으로 면적이 13억4322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 주도의 일반산업단지는 4억8261만㎡로 2009년 4억2255만㎡, 2010년 4억6530만㎡ 등으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분양 면적은 같은 기간 501만㎡, 760만㎡, 848만㎡ 등으로 늘고 있다.

시공사 지급보증 회피에도 불구 산업단지 조성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채무보증 또는 수익권 매입확약, 미분양 매입확약 등의 신용보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서다.

올해에도 산업단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이 잇따를 예정이다. 목포 대양산업단지,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등이 상반기 ABCP를 발행한다.

용인시도 이달 중 덕성일반산업단지 금융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자금 조달 방안을 확정한다. 이밖에 시흥, 군포 등의 수도권지역 지자체들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ABCP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BCP 발행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심성 산업단지 지정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지급보증 회피로 지자체가 직접 신용을 보강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약이나 선거득표를 의식한 선심성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주민 몫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산업단지가 도리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타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이 주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장 신·증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용지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분양가는 산업용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기업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공장용지를 공급하려면 많은 규제가 있어 기업이 필요한 곳에 산업용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기의 산업용지 공급이 요구된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용인은 다단계의 복잡한 행정 처리에서 느끼는 좌절이다.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인·허가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또한 타지자체 산업단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산업을 유치해 전략적인 지역발전을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도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간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가 관련 기업전체에 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가 조성된다 해도 주변에 주거와 복지시설이 없어 근무 기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양주 검준산업단지의 업체들 중 상당수는 일일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다. 교통불편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덕성산단도 교통편이나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단지가 조성된다 해도 인력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터 주변에 직원이 살 주거지, 자녀보육시설,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