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오는 2017년을 ‘채무제로 원년의 해’로 선포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대 지방채 발행 내역과 지방채 외의 잠재적 부채 규모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개돼 있는 ‘채무’ 이외의 ‘잠재적 부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 시장은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을 채무제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1302억 원 규모인 시 지방 채무를 내년도에 677억 원, 2017년 625억 원씩 각각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성거 당시 ‘임기 중 채무 제로화’를 공약했다. 실제 민선6기 시 집행부는 당초 2016년까지 계획됐던 5153억 원 규모의 경전철 지방채를 지난 9월 전액 조기상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기준 용인시 채무는 289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9년 세입과다 추계로 손실된 예산을 메우기 위해 79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1년에는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을 명목으로 76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말 기준 시 채무는 1789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후 경전철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4420억 원의 초과지방채와 733억원의 가용지방채 등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는 안행부로부터 긴축재정을 통해 2016년까지 경전철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다는 내용의 강도높은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용인시 채무 규모는 지난 2012년 6942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당시 시 측은 2012년 53억 원, 2013년 1641억 원, 2014년 1294억 원, 2015년 1391억 원, 2016년 275억 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 측은 지난해와 올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상환재원을 확보, 각각 1584억 원, 올해 1927억 원을 상환해 시 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돼 온 ‘채무관리계획’을 벗어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1302억 원의 지방채는 시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규모다. 하지만 정 시장의 의지에 맞춰 내년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의 ‘채무 제로화’의지 이면에는 100만 대도시 입성을 앞둔 도시 이미지 확립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용인시 부채’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 시장은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수 차례 “용인시 빚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 시장은 “학생들이 시 부채로 인해 고향 ‘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아이들에게 ‘희망적 이미지의 용인’을 보여주고 싶어 부채 제로화를 재차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잠재적 부채 1조 …

문제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잠재적 부채다. 잠재적 부채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재구조화를 위해 사실상 차입한 2600억 원의 민간자본이 가장 큰 문제다. 시는 지난 2012년 경전철 국제중재 2차 판정마저 패소하며 2627억 원의 기회비용을 배상해야 했다.

당시 초과지방채까지 발행했던 시 측은 26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를 해결했고, 경전철을 가동할 수 있었다.

시 측은 민간투자사인 (주)칸사스자산운용과 30년 간 4% 후반대의 이자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할 경우 약 6500억 여원 규모다.

민간투자사업 협약에 따라 진행된 하수관거민자사업과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등에 지급돼야 하는 시 예산도 오는 2035년까지 930억 여원 규모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택지지구 등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소송 등에 따른 부채도 약 300억 여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에서 출자한 용인도시공사 채무도 잠재적 부채에 해당된다. 올해 3/4분기 현재 도시공사는 비금융권 부채 2460억 원을 포함해 총 346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부채의 경우 형식상 부채로 볼 수 있지만,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금융권 채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며 “특히 경전철을 제외한 하수관거 및 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