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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누리예산 힘겨루기 언제까지…

도의회 추경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보육대란 악순환
끝없는 고래싸움… 학부모·어린이집·용인시만 골탕

   
▲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두고 보이는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8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천282억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5459억원은 보류됐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 분인 1641억 편성을 포함해 총 12조 6371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8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4개월분으로 나눠 편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수정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지역 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지역 내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12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예산규모로 이에 앞서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2개월분을 내려준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장기화되자 시는 어린이집의 교사처우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지급, 나머지 보육료는 예탁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가 결제되는 만큼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카드사와 대납에 대한 부분을 협의, 보육료 부분을 향후 문제가 생기면 운영비로 전환하고 있다.

카드사의 대납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는 현재 대납이 가능해 운영비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1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할 처지”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문제가 근본적 과제이지만 누리과정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