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교육지원청.지역정치권 '특수학교 설립' 거리두기

"관련 업무 도교육청이 담당" 앵무새 답변... 학부모 답답

지난 2011년 4월 용인지역의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개교했다.

이는 그동안 특수학교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내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됐지만 설립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용인강남학교’ 개교 이후 지역에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추가로 설립된 학교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수원시(3곳), 성남시(2곳), 부천시(2곳), 고양시(4곳)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13.5%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청 측은 학교설립 부지조차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쉽게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①특수학교 증설 요구 확산

②님비, 특수학교 부지선정부터 장벽

③총력지원은 커녕 오히려 따로행정

④주민.장애학생.학부모 상생 사례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알 수 없네요”

지역 내 특수학생을 담당하는 직원은 특수학교 설립 진행 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대답이다.

지난 2014년 이후 2년 동안 용인 지역내 특수학교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을 의식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용인시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전반적인 진행은 도교육청이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해가고 있다.

그나마 지난 2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청 관계자가 모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단순히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도교육청은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이 요청이 있었을 뿐 세부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시 역시도 대안이나 계획을 내놓지 못한채 의견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설립추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뿐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는 적극적인 의견조차도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유관기관 사이의 소통부재로 인해 특수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 역시 특수학교에 대해 각 부서가 서로 미루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행정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부족한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평생교육과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학교설립부지 등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원으로 인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각 기관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수지구와 처인구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것.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입장과 민원을 의식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용인강남학교의 경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용인시장 등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많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많은 정치인들은 설립과정 당시 침묵을 지키다 용인강남학교가 개교하자 자신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도교육청에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것 보다는 용인 지역을 잘 알고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안은 도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다만 학교설립에 적합한 토지를 추천하거나 설립과정의 인허가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학교설립에 대해 후보지로 모색됐던 지역의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 공개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거나 쉽게 외부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힘들었다”며 “최근 특수학교설립을 검토 중인 토지가 있는데 용인시가 검토하고 추천한 곳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