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뻗어나가는 용인의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용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어느 때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그동안 3곳이던 국회의원 지역구가 용인정 지역구 신설로 4곳이 됐다.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들도 나타났다.
김학규 전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시장 잔혹사가 이어졌고, 보정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방행정도 큰 변화의 기점에 놓였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권의 약화, 그리고 경찰대부지 뉴스테이 사업은 용인시의 행정력이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청와대의 무능과 비리 의혹에 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신문은 많은 뉴스속에서 다음의 뉴스를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편집자주>
△ 20대 총선 선거구 증설… 신설 용인정 표창원 당선
=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 용인시는 기존 갑·을·병 선거구 외에 용인 정 선거구가 추가됐다. 선거결과 이우현(용인갑․새누리)의원, 김민기(용인을․더민주)의원, 한선교(용인병․새누리)의원이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았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재선, 한 의원은 4선 고지에 올랐다.
신설된 용인 정 선거구는 범죄심리학자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표창원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게리맨더링 논란은 계속됐다. 용인병과 용인정 선거구에서 지난 총선 당시 나타났던 게리맨더링이 다시 재연됐다. 결국 죽전1․2동이 용인정 지역으로 편입됐으며, 지역구 후보들은 정치적인 실익을 치열하게 계산해야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된 ‘국민의당’은 각 지역구에서 의외로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용인지역에서 당선된 인물은 없었다.
△ 10년의 기다림,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정상화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동면 주민들을 괴롭혔던 덕성산업단지(현 용인테크노밸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순항하고 있다.
용인시의 첫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7월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사업에 필요한 1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공식을 열었다.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불투명했던 사업이 순항하게 된 것.
시는 용인테크노밸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약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89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364번지 일대 84만801㎡에 조성되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오는 2018년 말 준공예정으로 LCD, 반도체, 전기‧전자 등 첨단분야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 김학규 시장 구속, 용인시장 비리 악순환 언제까지
= 역대 민선용인시장의 부끄러운 전통(?)이 이어졌다. 민선5기 시장인 김학규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
이로서 5명의 전 역대 용인시장이 모두 사법처리된 흑역사가 계속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4월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수원지법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선고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 전시장의 보좌관이었던 김아무개(60)씨도 1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유치원 차량에 보정동 어린이집 원아 사망… 마녀사냥 논란
= 지난 4월 기흥구 보정동의 한 어린이집 원아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가운데 맞은편 유치원에 주차하려던 SUV차량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아 차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결국 밀린 차량과 주차 중인 버스 사이에 끼었던 A(4․여)양은 장기손상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지만 병원도착 전 A양은 갑자기 호흡이 정지, 사고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A양의 부모에게 설명한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망사건 이후 씁쓸한 상황이 연출됐다. SNS상에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된 것.
사고 이 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 정부, 일방적 지방재정개편… 시 , 시의회 개악저지 투쟁
= 지난 4월 정부는 각 지자체의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시와 수원, 화성, 성남, 과천, 고양 등 6개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항의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중 재원조성에 기여한 시․군이 우선 배분받는 불교부단체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타 지자체와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수입이 적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방침을 강행했다.
용인의 경우 지난해 180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뒀고, 정부의 방침이 강행될 경우 용인시는 약 1700억원에 가까운 재정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김대정, 박만섭, 이건영 의원 4명은 지난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재방재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삭발까지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 용인, 인구100만 시대 개막… 대도시 청사진은 미흡
= 용인시의 인구가(내국인+외국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 시는 지난 8월 내국인 98만3794명, 외국인 1만6206명으로 총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수원시(122만명), 창원시(108만명), 고양시(104만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100만명을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단 현재 주민등록법상 인정되는 인구수는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공식 100만 돌파 시점은 내년 말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 인구는 매년 2%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지역 전세값이 급등과 인근 성남지역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유입인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형적 팽창과 달리 100만 대도시를 위한 청사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시에서 ‘100만 대도시준비 TF팀’을 설치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뉴스테이… 광역교통대책 촉구
= 정부의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충남 아산과 충북진천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에(110만㎡)에 서민·중산층 월세 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확정됐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경찰대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되는 뉴스테이사업 규모는 총 6500세대 규모다. 그러나 LH 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명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기 위해 용인시에 8만 1000㎡규모의 경찰대 부지 및 건축물과 공공산림 20만 4000㎡를 양도키로 했다. 꼼수행정을 펼친 셈이다.
결국 뉴스테이 사업을 전제로 한 경찰대 부지 양도는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여부를 두고 시와 시의회, 정부·LH 간 협상은 현재까지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한편, 정찬민 시장은 지난 10월 경찰대학교 부지에 경기도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제안했다. 현재 광교신도시로 계획된 도 청사 이전을 경찰대부지로 변경할 경우 약 5000억 여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취지다.
△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최태민 묘 용인에 불법조성
=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최순실 게이트,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 탁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68년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비선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의혹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다. 탄핵 소추안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무 미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 씨 부친 최태민 씨의 묘지가 처인구 유방동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논란을 겪었다. 가족묘 형태로 조성된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시 측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 씨 가족 등에게 해당 묘지의 이전명령 등을 전달한 상태다.
△ 논란 속 김영란법 시행… 화훼농가 등 지역경제 ‘직격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시행됐다. 법 시행을 두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종식시키자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전격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3,5,10으로 대표되는 접대와 선물 및 경조사비 상한액은 물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준 캔커피 및 스승의 날 카네이션 증정 등도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과 맞물리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화훼농가 및 화원 등이 밀집된 용인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커지는 추세다. 시 차원에서 화훼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화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확정… 용인지역 사실상 3개 IC
= 이른바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연장 129㎞(왕복 6차로) 규모의 이 고속도로에는 모두 6조7000억원(용지비 1조4000억 원, 건설비 5조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용인지역이 포함된 서울-안성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착공하고 민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2년 개통예정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지역 IC는 원삼면과 모현면 두 곳이 확정됐다. 여기에 영동고속도로 양지 IC인근에 연결되는 JCT를 포함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용인지역 IC는 사실상 세 곳이 된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처인구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