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신년 인터뷰
“100만 대도시 기틀 마련… 용인 재도약 원년”
빚더미 오명을 받아온 용인시가 지난해 말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하지만 시 재정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긴축재정을 펼쳐오며 누적된 도시기반시설 사업들과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취임 2년 6개월 만에 8200억 여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낸 정 시장은 '올해를 재도약을 위한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지난 9일 정찬민 시장을 만나 새해 시정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주>
취임후 허리띠 졸라매 빚 청산
'인문학 도시' '책읽는 도시' 등
시, 새해맞아 야심찬 사업 추진
대선 이전까지 탈당 여부 결정
Q) 빚 없는 도시를 완성했다. 앞으로 재정운용 계획은?
= 채무 제로화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지방재정개편’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 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다만 시민들의 욕구가 큰 교육, 복지, 저예산 고효율 시책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과거의 과오를 반복적으로 범해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Q) 2800억 원 대의 경전철 외부투자금도 사실상 잠재적 채무다. 상환계획이 있는가?
= 시는 지난 2013년 경전철 운영 구조를 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주)칸사스자산운용으로부터 2863억 원을 투자받았다. 현재 약 361억 원을 상환해 총 외부투자금 규모는 2502억 원으로 감소된 상황이다.
변경실시협약 체결 당시 5.15%였던 사업수익률은 2014년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4.97% 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사업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사업수익률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재조달이 완료되면 4.97%에서 3% 중반대로 1% 이상 사업수익률이 인하되어 경전철 사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올해 구상중인 사업 중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
= 교육관련 분야다. 교육분야는 최근 4~5년 간 시 재정문제로 인해,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용인시를 ‘인문학의 도시’, ‘책 읽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생애 첫 도서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북스타트 사업’을 확대 시행 할 것이다. 엄마 뱃속의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도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경기도가 신청사 광교이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의 대응방안은?
= 지난해 말 국토부가 광교 신도시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옛 경찰대 부지가 모든 면에서 도청사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다.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광교 신청사 6월 착공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사업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새해 도 예산을 심의하며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인시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부각 될 것으로 본다.
경기도청 유치 제안은 단순히 용인시민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1300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Q)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여당이 분열됐고, 보수를 기치로 내건 신당이 창당됐다. 앞으로의 정치행보 계획은?
= 특별한 정치행보 계획은 아직 없다. 공약처럼 채무제로를 달성했고, 이에 따른 혜택을 시민들게 돌려드리는데 주력한 것이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다.
Q) 탈당 등의 계획은 없는가?
=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다. 대선 전까지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Q) 정부에서 옛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부지의 뉴스테이사업 지구지정을 했다. 하지만 시에서 요구해 온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 종전 부동산 뉴스테이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흥구 언남동 종전 부동산 부지에 ‘용인 언남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구역계’를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법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지구 주변은 구성지구와 동백지구, 언남동.마북동 구시가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교통민원과 해결 대책 요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다. 용인시는 해당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지난해 말에 착수해 수행 중에 있다.
Q) 정부와 LH측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거부한다면 차선책은 있는가?
= 시가 진행한 교통대책수립 용역 결과를 해당 뉴스테이 사업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평가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건의하겠다. 철도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Q) 시민에게 한마디
= 올해는 민선6기 시정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이자 인구 100만 진입 후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이다. 용인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국제정세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 또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그러나 100만 시민이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때 도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오로지 시민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언제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100만 대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 <대담=김종경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