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새벽 특검이 제기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종결기일을 24일로 정함으로써 대강 2주 남짓한 기간, 두 번째 퇴임하는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할 수 있게 되어 불가예측성이 많이 해소가 된 오늘이다.
남은 적폐 오봉은 박근혜 대통령 한분이다. 정경유착으로 이 나라 최대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런 막장드라마를 엄호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남아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봉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하고, 적폐청산을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출중하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해야 하며, 집권하면 바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가야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집권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 답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산적해 있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답을 내놔야 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뒤척이다보면 어느 날은 아침이어서 회의에 나와야 한다.
지난번에 국가경제자문회의을 구성할 때 상견례를 겸해서 오찬간담회가 이뤄졌다. 한 분 한 분 정말 무게 있고 뼈있고 절실히 와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굶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급하게 먹게 되고 그러면 비대해진다. 몸과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양껏 먹기 때문에 비대해진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우리가 걸어온 나라경제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다.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야말로 허겁지겁 나라경제를 키워야겠다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요소요소에 막히고 또 균형이 안 갖춰진 가운데 대기업재벌 위주로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회는 정상을 무력화시키는 지대추구형 경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것 같다. 지대라는 게 고전적 의미의 지대일 뿐만 아니라 권력에 유착된 특권, 권력에 추종하는 기득권에 기댄 경제이다. 그래서 알 박기를 하거나 빨대만 꽂으면 땀을 흘리지 않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솔솔 이익이 쏟아지는 깨알 같은 탐욕을 용인한 사회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소득격차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 최고 기제가 교육을 통한 것인데 다른 나라에 다 통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교육에 아무리 노후를 탕진하다시피 하는 투자를 집집마다 하고 있지만 교육으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양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대추구형 사회를 용인하고 그것을 마치 자본주의 경제인 것처럼 착각했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우리 야당도 큰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땀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형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오늘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시고 그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당장 해낼 수 있는 과제와 장기적으로 점검해야할 과제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적폐를 옹호하고 급조된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다. 이제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서 우리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진 정당에 귀한 도움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