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 시 측 산단 러브 콜 '악용'. . . 법 허점 이용한 '도시개발사업'
도심지역땅 헐값매입 후 상업시설 조성. . . 시행사 수익률 챙기기 급급
민선6기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유치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상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본질보다는 상업·유통시설 등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산업단지를 명분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단지조성의 경우 토지매수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시 측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어 ‘특혜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수지·죽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난개발 논란이 산업단지 난개발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현재 총 25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중 이동면 덕성리 일대에 진행 중인 용인테크노밸리(구 덕성산단)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에서 제안한 산업단지다.
민간 제안으로 추진 중인 24개 산단 중 6개 산단은 이미 착공했고, 4개 산단은 사업을 승인받아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에서 공공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산업단지의 경우 현2020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2020도시기본계획상 명시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용인테크노밸리와, 북리공업지역, 기흥구 구 아모레퍼시픽 부지 등이다. 그러나 24개 산단 중 도시기본계획 상 공업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곳은 없다. 북리공업지역의 경우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고, 구 아모레퍼시픽 부지는 ‘뉴스테이’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 측은 “현재 물량공급이 확정된 산업단지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추진 중인 산업단지 모두가 도시기본계획 없이 산업단지 조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도시계획과 투자유치 간 협업 시스템 부재가 이유라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추진하며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상급기관 심의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의 행정은 투자유치 부서의 산단조성 추진이 먼저 이뤄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강웅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형적인 도심 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 숫자보다 민간시행사 측이 추진중인 사업의 이면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부산단,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 ‘특혜’ 논란
실제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산단법 상 명시된 산업시설보다 ‘복합시설’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현행법 상 산업단지 내 부지 중 49%까지 복합시설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이 제한된 도심지역 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산업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해 분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특히 용인시의 적극적인 산단 유치는 이들 시행사들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특정 산단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최근 동백연세세브란스병원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단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들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해 왔다.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토지수용 및 인·허가 절차의 이점을 극대화 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 SPC 출자의 주 목적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수용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시 측이 SPC 설립을 추진한 산단은 △기흥구 중동 일대 SOM도시첨단산업단지 △처인구 이동면 덕성2 일반산업단지 △기흥구 신갈동 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단위 개발사업 진행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이 사업부지 매입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SPC를 설립해 진행할 경우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수용’이 가능해진다. 결국 토지수용권이 생긴 사업자는 싼 값에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사 측 수익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시 측의 SPC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수익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수익에 따른 배분을 명시할 경우 해당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이 같은 이유로 시의 SPC 설립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3건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4개 산업단지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꼽았다. 3개 산단에 대한 SPC설립이 성사되면 나머지 20여개 산단의 SPC설립요구가 이어질 경우 행정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중식 시의회 의장은 “동백세브란스병원 등의 경우 의료부분에 대한 공공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되며 연세의료원의 수익형 개발사업으로 변형된 상태”라며 “더욱이 민간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