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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안부, 대도시 역차별 여전히 ‘모르쇠’


용인시와 수원, 고양 등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행정안전부 측의 미온적인 행정 조직체계 개선 움직임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행안부의 제안으로 이들 3개 도시가 예산을 부담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행안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용역결과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용인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태스크포스(TF) 운영을 수원·용인·고양시에 제안했다.


이들 대도시 측이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행정·재정상 많은 어려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권한을 요구하는데 따른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23만 명인 수원시는 공무원 수는 2878명, 예산은 2조4000억 원이다. 올해 인구 100만을 넘긴 용인시는 공직자 수 2500여명, 예산은 2조 6000억 여원 규모다. 반면 인구 119만 명의 울산시는 공무원 수는 3083명, 예산은 3조942억 원이다.


3개 도시는 각각 3600만원씩 부담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은 100만 대도시 일반구 개편, 읍·면·동 체제 개편, 기구·직급체계 상향조정,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 기준인건비 운영 확대 등의 분야에서 개선책을 내놨다.


이후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3개 대도시 시장은 지난 9월8일 이들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부겸 행안부장관 초청간담회를 열고 연구결과를 반영을 건의했고, 김 장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안’을 만들며 용역결과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 행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에서는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 4급 국 2개 신설, 복수직급 3·4급 4~5개 확대 등이 100만 대도시에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행안부에서는 3급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왜 용역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3개 대도시의 요구사항 가운데 용인 이동·모현면의 읍 승격, 의회사무국의 사무처 명칭 조정 등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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