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하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시의원이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에 참여해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이날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속인 A 의원은 “진흥원 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하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며 사업영역 축소 또는 인원 충원 등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A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당황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원은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공직사회를 비롯한 피감기관에 ‘가족’이 근무 또는 ‘교육’을 받는 현직 시의원은 A 의원을 비롯해 총 4명이다. 그러나 A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시의원들은 가족이 소속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등을 모두 회피했다. 부인이 시 복지직 공직자로 재직 중인 고찬석(더민주)의원의 경우 초선과 재선을 거치며 모두 복지관련 상임위를 피했다. 또 자녀가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인 이건한(더민주)의원은 전반기 자치행정위 소속 당시 해당기관 감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시 행정직 4급 공직자인 유향금(자유한국당)의원 남편의 경우 지난 9월 인사당시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변경됐다. 유 의원이 복지산업위 소속이기 때문이다.
B 시의원은 “A 의원의 발언은 결국, ‘진흥원에 다니는 내 아들이 업무가 많아 힘들어 한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감사와 시의원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A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녀가 진흥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으로 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 산하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개선점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이해관계인 규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이미 사직의사를 표명한 상태이기에, 시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통해 개선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