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 시행 예정인 용인형 무상교복 정책이 다음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무상교복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 측 입장이 재검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용인시와 성남시 등 전국 10개 기초지자체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무상교복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다음 달 9일 열린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 회의에 앞서 다음달 2일에는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된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실무위원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용인시 등이 추진하는 무상교복 사업 추진 여부가 다음 달 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편적 복지’기조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사회보장위 측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들과 달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로 인해 복지부 측 반대의견에도 불구, 지난 2016년 무상교복을 강행한 성남시의 경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용인시도 지난해 7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협의가 결렬, 최근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회보장위 심의 전 단계인 제도조정전문위 조정 절차까지 마친 곳은 성남시와 용인시 두 곳 뿐이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과 제도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게 교체되면서 사회보장위 측이 기존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지자체는 성남·용인·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 등 경기도 내 7개 시와 전남 화순군,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까지 모두 10곳에 이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위가 성남시와 용인시의 안건을 상정해 어떤 식으로 든 결론을 내리면 이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해 무상교복 논란을 끝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일정을 고려해 본위원회를 다음 달 9일로 정했다"며 "위원회 결정 사항은 무상교복 사업을 계획한 모든 지자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등은 새로 구성된 사회보장위 회의 결과에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복지정책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만큼, 사회보장위 결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2월 회의에서 기존과 같은 입장이 반복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무상교복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찬민 시장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회보장위 측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올해 본예산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3000여명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68억원을 확보했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이며 3월 중 지역 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여유분을 교육에 최우선 투자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