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금소연’)은 2017년 보험민원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계약 10만건당 생명보험사는 평균 9.70건, 손해보험사는 9.5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험사 간 발생건수 차이를 보면 생명보험사가 14.5배, 손해보험사는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회사별 민원발생현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보유계약 10만건당, 이하 민원건수)는 평균9.70건으로 전년 10.30건 대비 0.6건이 감소하였고, 손해보험사는 9.58건으로 전년 11.1건대비 1.52건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현대라이프 등 몇몇 회사만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었다.
생명보험사는 ABL생명은 1.88건으로 가장 적고, 처브라이프생명이 27.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회사간 약14.5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이어 라이나생명 3.11건, 농협생명 3.18건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는 농협손보가 3.80건으로 가장 적고 이어 에이스손해가 4.36건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흥국화재는 15.96건으로 가장 많고 롯데 손보가 15.96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판매민원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급민원이 39.8%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보험금민원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지관리민원이 17.3%, 보험모집민원이 16.8% 로 나타나 생명보험사는 판매,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민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민원의 해결방법은 소송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소송으로 가지 못하는 ‘소액’의 보험 분쟁은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창구는 보험소비자들의 민원 처리결과는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 없이 그대로 종결 처리돼 대부분‘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고 신뢰가 부족해 현재와 같은 금감원 민원처리 방식으로는 소비자들의 불만해소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민원의 해결은 중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회사별 민원 발생 현황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발표해 오던 것을 발표 하지 않고, 보험협회에 이관하여 협회 에서 공시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보험사의 민원 현황을 비교해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있으나 마나한 공시자료로 전락해 버렸고,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나 보험협회가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민원은 보험사와 고객과의 관계, 서비스, 보험사의 수준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며 지표로 보험사를 선택할 때에는 보험사의 민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며, 보험협회에 공시되어 있는 민원현황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공시자료로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개선토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