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용인시의원 정수가 2명 증가했다. 당초 용인시의원 정수는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이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용인지역 일부 선거구의 경우 표의 등가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 기초의원 선거구에 비해 시의원 수가 적게 배정됐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보다 인구 수가 적은 성남시의 경우 총 35명으로 오히려 시의원 정수가 더 높게 배정됐고, 인구 87만 명의 부천시는 28명으로 용인과 1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은 각 지자체 인구수와 행정구역(읍·면·동) 수를 6대 4비율로 합산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인구는 많지만 성남, 부천시 등에 비해 행정구역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시·군 기초의원이 기존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 늘어나는 가운데, 수원·화성시의원은 3명이 증가하는 반면 광명·안성·포천시의원은 1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지난6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해 이날 31개 시·군과 시·군의회, 각 정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수원·화성은 시의원 3명이, 용인과 고양·남양주·시흥·김포·하남은 2명이 늘어난다. 성남과 안양·광주는 각각 1명씩 증가한다. 이 중 화성과 시흥은 비례대표 의원이 1명씩 늘어난다.
반면 광명은 기존 3명이었던 나선거구의 의원 수가 2명으로 줄었다. 안성은 각각 의원 수가 2명이었던 다·라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의원 수가 3명으로 조정됐다.
포천 역시 의원 수가 각각 2명씩이던 가·나선거구가 하나가 되면서 의원 수가 3명으로 줄었다.
획정위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용인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1곳 줄어든 10곳이다. 다만 지난선거 당시 2곳에 불과했던 3인 선거구가 6곳으로 늘게된다.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선거구가 4곳으로 분구되면서 뒤엉킨 선거구를 각 국회의원 선거구 내로 편입하며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를 분리·통합한 것이다. <표참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회의원 정 선거구(동백·마북·보정·구성·죽전1·2동)내 기초의원 자·차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시의원 1인당 인구수 가 인근 선거구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획정위 초안에 따른 용인지역 내 10개 시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는 3만 8671명이다. 하지만 시의원 자 선거구(보정·마북·죽전1·2동) 평균 인구는 4만 9370명으로 1만 여명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차 선거구(동백구성) 역시 4만 명을 넘어섰다.
용인시와 시의회 측은 지난 9일 자 선거구를 두 곳의 2인 선거구로 분리해 각각 자·차 선거구로 하고, 획정위 초안 차 선거구를 카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도 획정위 측에 전달했다.
시와 시의회 측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용인시의회 정수는 3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용인 측 의견이 반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관련기관의 관측이다. 용인지역 시의원 정수를 또 늘리게 되면 다른 지자체 시의원 정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획정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안을 낸 것인 만큼 개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