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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용인신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하였다.

장병규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4차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4차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