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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의회, 흥덕역 가·부 ‘외통수’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보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여부를 두고 , 용인시의회가 외통수에 몰렸다.


국토교통부가 수원~인덕원선 복선전철을 고시하며 ‘차기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흥덕역을 제외한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임시회를 개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시 행정을 둘러싼 시급한 안건이 있어 임시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더욱이 국토부 측의 조건은 ‘승인’으로 못 박혀 있어, 더 이상 흥덕역 설치 동의안을 ‘보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흥덕역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협약서 제출이 늦어진 용인시 입장을 고려해 시기를 미뤄 왔다.


결국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4일 선결 처분 카드를 꺼내 들고 집행부 단독으로 협약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인시의 선결 처분을 인정해 111역(흥덕역)을 기본계획에 포함했지만, 차기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역 부분을 제외한 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의회 내부에서는 ‘임시회를 열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가사무인 철도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집행부 측이 ‘시급한 현안이 있다’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상황이 반전됐다.


시에 따르면 현행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금 존속 기한을 오는 5월 6일까지로 못 박고 있어, 임시회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120억 여원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돼야 할 상황이다.


또 현행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장 또는 의원 1/3이상이 의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소집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원들은 ‘7대 의회 임기 내에서 흥덕역 문제를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처리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흥덕역 동의안이 또 보류되며, 정찬민 시장이 국토부에 보낸 ‘선결처분’에 대한 본회의장 표결방식과 현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흥덕역 설치 동의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A 시의원은 “정 시장이 국토부에 보낸 선결처분은 시의회 사후동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흥덕역 건설은 현행법 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선결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선결처분에 대한 동의안은 반려하고, 현재 도시위원회에서 보류중인 ‘흥덕역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국과 일부 의원들은 “선결조치 건으로 국토부가 흥덕역을 고시한 만큼, 선결조치에 대한 사후동의가 필요하다”며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 처리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의견대립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때문이다.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될 경우 각 지역별 의원 간 갈등이 더욱 표면화 될 수 밖에 없는 것.


하지만 다수의 시의원들은 "전체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표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선결조치에 대한 사후동의가 아니더라도, 도시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면 또다시 본회의장 찬반 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시의회 측은 214회 임시회에 ‘의회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당시 흥덕지구 주민들이 몰려야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해 용인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경우 찬성측 주민들은 물론, 서천지구와 동백지구 등 흥덕역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대거 몰려올 것으로 전망돼, 민·관 또는 민·민 충돌 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