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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8대 용인시의회, 시작부터 ‘험로’

대화와 타협 정치 ‘실종’ … 자리싸움에 민주주의 ‘뒷전’



제8대 용인시의회가 시작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시작 후 첫 공식 의사일정인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국당 측과 협상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 의미와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의장단 배분을 놓고 벌인 한국당 측과 협상과정 역시 ‘자리싸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다수당 독선 및 반쪽짜리 의장단’이라는 비난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8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건한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장은 총 2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날 임시회는 첫 본회의 시작조차 못한 채 8시간 이상 파행을 거듭했다.


한국당 측이 “민주당 측과 원 구성 협상이 없었다”며 ‘선 협상, 후 회의’ 입장을 피력한 것. 앞서 한국당 측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신민석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한 후 “8대 시의원 전체 의석 중 11석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총 7석의 의장단 중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2석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전체 29석의 의석 중 한국당 11석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니, 총 7석인 의장단의 40%에 해당하는 3석을 요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날 “일단 의장선출부터 한 후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의장단 3석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도 한국당 측과 추가적인 협상은 진행하지 않았다. 양 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셈이다.


결국 이날 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평행선을 이어오다 오후 7시께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참석한 채 의장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의장선거만 강행한 후 당초 예정됐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은 진행하지 않은 채, 1차 본회의를 마무리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날인 3일 본회의 개회 직후 정회를 선언한 뒤, 한국당 측과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양 측의 날선 공방은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지난 7대 시의회와 5대 시의회 등 과거 야당이 다수당인 때를 거론하자, 한국당 측 감정이 더욱 격화된 것.


결국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본회의를 재개해 부의장을 비롯해 운영,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위원회 등 모든 의장단을 독식했다.


한국당 측은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앞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을 통해 대립하는 의회로 끌어가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민석 한국당 대표의원은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후 원구성 협상을 기다렸지만 선거 3일 전까지도 아무런 협의 요청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당 측이 의석수 비율(6:4)에 맞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먼저 제안했다”며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협치와 소통’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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