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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초·중고교 내진 보강율 24.9%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김민기 의원 “공공시설 내진 보강 더 속도내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 비율이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만 2846개 학교 중 8163개교만 내진보강이 완료 된 것. 또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율은 58.3%로 절반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민·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18만 4560개소 중 10만 7563개소만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기통신설비(41.7%)’, ‘어항시설(40.2%)’, ‘공공건축물(30.7%)’, ‘학교시설(24.9%)’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진 발생 시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시설인 ‘배수갑문(65.0%)’, ‘공항시설(64.3%)’, ‘수문(59.9%)’, ‘일반댐(79.6%)’,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51.3%)’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저조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시설로는 ‘유기(놀이기구)시설(8.1%)’로 전체 74곳 중에 68곳(91.9%)이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1종의 공공시설물 중 내진율이 100% 확보된 시설은 ‘다목적댐’, ‘압력용기’, ‘리프트’, ‘송유관’ 등 4종의 시설뿐이었다.

 

지진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전국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도 전체 267곳 중 84곳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84곳의 33%인 28곳만이 내진 보강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거나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지역으로 20곳 중 9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교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조속히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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