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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시정연구원 설립 ‘부결’… “준비 미흡”

인수위 출신 등 전문성 검증 안 된 이사진 ‘뜨거운 감자’
시, 행안부 승인 후 출범 ‘강행’… “연구원장 선임 등 진행할 것”


용인시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며 시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가칭 ‘용인시정연구원’ 설립계획이 암초에 걸렸다. 시 집행부가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시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된 것.


시 측은 현행법 상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설립가능한 시정연구원이 용인시만 없는 상황이라며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시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시의원들은 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시장 측근들의 보은성 인사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속내다.


시 집행부 측이 제시한 시정연구원 이사진에 백 시장 인수위원들과 산하기관 임원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측근 인사 임용 우려 등의 논란을 벌인 뒤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는 올 7월로 변경하면서 계속 늦어져왔다.


시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은 1실 3부 19명으로 구성되며 총 18억 원(기본재산 1억원·운영비 17억원 등)의 예산전액을 용인시가 출연한다.


또 연구원은 △용인시 발전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용인시의 체계적인 발전전략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행정·지역경제 등 시정에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연구원 및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구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과분석 △시 산하기관 조직진단 △공공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자영 의원은 “시정연구원의 필요성 등은 모두 공감하지만, 현재 계획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영계획과 이사진 등을 재정비 한 뒤 다시 추진하는 방향이 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자치위 시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시정연구원 ‘이사’진이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사에는 시 공직자들과 대학교수, 산하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시의원들은 이 중 백 시장 인수위 출신 3명과 백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등을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창식 의원은 “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시 측이 제시한 이사들을 보면 이 같은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측은 시의회 부결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승인이 되면 연구원장 선임 및 설립등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통과되며 남은 예산 등을 활용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연구원 설립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며 “시의회 지적에 대한 보완검토와 함께 연구원 설립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