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대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멈춰 선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지정도 늦어지고 있다.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 내용이 포함된 지방이양일괄법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국회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모습이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각종 선거법 패스트트랙 포함 등 정치쟁점으로 여야 한국당 측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는 지난 5월 말 현재까지 공전 중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장외 투쟁으로 5월 국회는 빈손으로 끝났고, 앞선 4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치하다 끝났다.
지난 3월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같은 민생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1, 2월은 손혜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제 등으로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된 사례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강원도 산불화재 피해 보상 등을 담은 추경안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안건을 제출한 지 43일이 지났고,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들 임기도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문제는 6월 국회 역시 불투명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 및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치맥’회동에 이어 지난 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만났지만 평행선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여당인 민주당이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회할 수 있어 민주당만으로도 개원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례시 지정 등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정치쟁점 법안 및 추경안과 달리 지방분권을 둘러싼 법안들은 아직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가 일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 특례시를 부여’하고 광역시급 행정·재정·사무 재량권을 인정받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19개 중앙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