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오세영)가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 본선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정당 최초의 상향식 정책제안 행사로 2개월간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내부 토론을 거쳐 우수정책 1개씩을 출품하고 17개 시·도당 경연을 통해 1개씩 선정한 뒤 서울·경기·강원 3개 지역위원회가 더 선정돼 20개 지역위원회가 본선에 올랐다.

용인갑 지역위는 소상공인 부가세율(간이과세 매출기준 현4800만원→1억원 상향)을 제안했다. 700만 영세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부가세법 개정정책은 1년 재화와 용역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간편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과세특례제도다. 현실에서 연매출 4800만원이면 최저임금인상, 원부자제인상, 가계부채지속, 물가상승, 카드수수료를 따졌을 때 월200만원도 안 되는 수익이다.

발표자로 나선 용인갑 김순태 부위원장은 간이과세 매출기준(GDP 1980년 1인당 1704달러→2019년 31.967달러) 19배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 45년전 도입한 4800만원 매출기준을 개정해서 갈수록 어렵고 힘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세영 위원장은 “용인갑 지역위는 원외지역위원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당당하게 경기도를 대표해 본선에서 공로상까지 받은 것은 대단히 영광스런 일”이라며 “한 결 같이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 당원들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며 중·서민을 위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 부가세율 개정안을 공약으로 이행해서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