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만7세부터 18세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0만원의 돌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당초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30만원 ~ 최대 50만원과 지역 내 초‧중‧고교학생들에게 20만원의 돌봄쿠폰 지급을 발표했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내 반발과 정부가 소득하위 70%세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일부 선회한 셈이다.
백 시장은 지난달 31일 SNS 생방송을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만 계획했던 긴급지원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시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역 내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 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은 모두 백지화 했다. 당초 시 측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 선별 등에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시 차원의 지원이, 당초 선별적 복지기조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면서 용인시민들은 기본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용인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확보된 것.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발표지원 금액에서 20만원은 제외된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정부지원금 80만원과 경기도 재난소득 10만원, 용인시 재난소득 10만원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시 측은 경기도 재난소득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맞춰 용인형 재난소득도 함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한 만큼, 최대한 시기를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각 신용카드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