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와 수원, 이천, 안성, 평택시 등 경기 남부지역이 앞으로 20년 간 반도체 산업의 거점이 되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조성된다. 또 인천시와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시 등은 국제물류벨트,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군은 평화경제 벨트로 묶여 생활밀착형 산업 중심도시로 계획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년~2040년)을 고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인구 및 산업 등의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수도권을 공간적 권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계획의 로드맵이 된다.

정부는 이번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십 년간 수도권의 발전을 얽매어 온 공장총량제 등 개발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이 수도권 중첨규제 해소를 요청해 왔지만,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측면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됐다.

수도권을 5개 벨트로 나눠 발전시키면서 교통, 물류, 환경 등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크게 5개 벨트로 구분했다. 인천시와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시를 묶어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경기 남서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용인시와 수원, 이천, 안성, 평택시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조성해 국내 스마트 제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이끈다는 구상이다.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수원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등 기본 입지 조건이 뛰어난 만큼 후속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파주와 양주,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은 평화경제 벨트로 뭉쳐 남북협력 경제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의류ㆍ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이 중심이다. 또 가평, 양평군은 생태 관광‧휴양 벨트로 묶여 자연환경 보전과 동시에 휴양ㆍ레저산업 육성지역이 된다.

* 처인구 ‘자연보전’ ‧ 수지기흥 ‘과밀억제’

그동안 수도권 개발을 규제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를 추진해 규제 합리화 및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용인시의 경우 도시화가 된 수지‧기흥구는 과밀억제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가 묶여 있는 처인구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됐다.

정부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고,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된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고, 공장 등의 난개발 관리를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입지 규제 역시20년 간 계속되며,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개발과밀을 억제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