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30일 청와대 영빈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장·차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에 대해 발제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심보균 행안부 차관의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 정부의 디지털 소통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도시락 저녁을 먹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약 1조 2천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24일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해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중 합의된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함으로써 이후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1월 18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로 많은 우즈벡 국민들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다음 달 한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벡이 추진중인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적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길 기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한국인 전문
(용인신문)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규제혁신이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용인신문)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월 21일 평창올림픽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선수단의 규모, 북측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입장등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우리 국민들께선 너무나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그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해왔던 우리 선수들 일부라도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대표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습니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5시 5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11.30)에 이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만남의 자리는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계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제3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하고,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신년사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5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후렐수흐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지역안보·경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후렐수흐 총리의 취임 100일(1.11)을 축하하고, 몽골 총리가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문화적·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면서, 임기 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 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후렐수흐 총리는 우리나라가 5억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한·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개정안 체결을 통해 양국 경제가 더욱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 경험을 갖고 있는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용인신문) 지난 금요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학교를 찾아 청소노동자를 만난데 이어, 오늘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다. 연세대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청소·경비노동자들이 고용문제로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반장식 수석은 노동자측과 학교측 양측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고, 노동자 측과 1시간 20분 동안 먼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시간 10분 동안 학교 측과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세대 청소·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청소·경비인력의 채용방식과 관련해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정년퇴직자들의 빈 자리를 단시간 노동자(알바)로 대체함으로써 근로여건이 열악해지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했다. 반장식 수석은 의견을 청취한 후, “사립대학의 문제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대학 측과 최대한 협의해 해결 가능
(용인신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 2터미널의 위치기반 안내 로봇, 3차원 안내지도 등 스마트 시스템과 수화물 위탁 셀프 체크인, 360도 회전 검색대에 대해 언급하며 '스마트 공항' 개장을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안내 로봇의 안내를 받아 김연아 선수와 배우 송중기씨와 함께 셀프 체크인과 셀프로 짐을 부치는 셀프 백드롭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이어 열린 개장식은 문지애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공항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연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정이라며,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의 모범사례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노사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공항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은 사립문 서서 마중하고 배웅하는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관계 발전, 남북고위급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문 대통령의 지난 국빈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방중 이후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의 효과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남북회담의 개최에 있어 중국 정부의 지원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개선의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이에
(용인신문) "삼정검에는 육·해·공군 3군이 일체가 돼 호국·통일·번영 세가지 정신 반드시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5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육군 41명, 해군 7명, 공군 8명 등 준장 진급자 56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56개의 삼정검이 ‘必死則生 必生則死’라는 글자 아래 공개됐다. 1983년 처음 제작됐던 ‘삼정도’는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외날의 도(刀) 형태에서 한국 전통 사인검인 양날의 검(劍) 형태로 개선하도록 지시, 2007년부터 현재 형태의 삼정검이 등장했다. 삼정검의 칼날 앞면에는 현 대통령의 자필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전날 전 장졸들 앞에서 역설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건강정(乾降精) 곤원령(坤援靈) 일월상(日月象) 강전형(岡形) 휘뢰전(雷電), 하늘은 정을 내리시고 땅은 영을 도우시니 해와 달이 모양을 갖추고 산천이 형태를 이루며 번개가 몰아친다는 문구가 있다. 또 운현좌(運玄座) 추산악(堆山惡) 현참정(玄斬貞), 현좌를 움직여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현묘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