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전기와 가스요금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로선 매우 고통스러운 5%대 고물가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방위에 걸친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월에 이어 이번 달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책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물가 상승률은 5.0%까지 낮췄다.
하지만 1월에 5.2%로 상승 폭을 확대한 데 이어 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된다.
특히 동절기 서민들의 난방요금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경제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생계비 △가스와 전기요금 △통신비 △취약차주 금융 등 분야별 민생 부담 경감 및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에 필요한 방안이 포함됐다.
민생 대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때문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과 취약차주, 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집중된다.
정부는 우선 이번 겨울철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과 9일 각각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취약계층만 가능한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은 전기는 7월, 가스는 12월에 갖춰진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나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자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이 확대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의 취약차주 대상으로는 3월 말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이자 전액과 최대 30%의 원금이 감면될 수도 있다.
서민·청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한도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공제율 80%의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1년 연장하고 상반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연 1.7%에서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려 줄 계획이다.
또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도 발표됐다. 고속도로와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확정한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가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의 동결 또는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