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웅철 경기도의원이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두고 도의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술인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이 또한 추상적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와 선결사항이 있는데 기회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편성됐다”며 “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유무형 가치 창출하는 걸 본다”며 “기회소득의 취지는 많은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생활예술인이나 거리예술하는 청년 중 등록 안 된 분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등록하면 된다. 예산을 늘려주시면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라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주먹구구식 행정은 옳지 않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구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추진해도 된다”며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처리되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웅철 도의원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