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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희 도의원 “빈집 1650채 대책 세워야”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용인신문]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경기도 내 빈집을 활용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자문 안건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패러다임 전환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선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추진 △도시·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 체계 개편 등 정부 동향에 대한 조치 △반지하 빈집 적극 해소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도시 빈집이 1650호이고 농어촌 빈집은 2454호에 달하고 있다”며 “빈집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도 내 빈집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소유자들이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아 예산 집행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빈집 철거로 증가되는 재산세 증액분을 지원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 빈집 활용을 늘리는 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 것처럼 경기도 역시 빈집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4일 2023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