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금 미반환, 일명 ‘전세 사기’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지역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전세 사기는 6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 호재로 용인지역 집값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을 덜 받은데 따른 효과란 분석이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지난해부터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건수는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용인지역 내 공동주택 수가 25만여 세대를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비율이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총 137건의 피해 의심사례가 접수됐지만, 이 중 65건이 피해자로 판명된 것. 시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접수된 137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용인지역 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수만 1만여 명이 넘고, 임대 주택 수만 3만 1000호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발생한 전세 사기 수는 많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지역 전세 사기 사례가 수도권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은 전반적인 수도권 집값 하락의 영향을 빗겨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이어졌고,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수지·기흥지역 역시 GTX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 및 재건축, 처인구 지역 개발과 연계된 기대심리 등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처인구 땅값은 6.66% 오르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지가 상승률(0.82%)과 비교하면 8배 높다. 또 처인구는 집값 역시 전국 집값이 5.15% 떨어진 가운데서도 0.0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용인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과 교통개선, 인구 유입 등이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지역”이라며 “전세 사기의 원인인 집값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전진만 주택정비과장은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례가 총 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 및 교통 호재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용인지역 집값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기흥구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