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신민석 운영위원장

초선 불구 시의회 윤활유역할 중책

신봉 . 동천 쪼개기 개발 차단 주력

Q) 초선의원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의정활동 계획은?

=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앉게됐다. 신뢰를 보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 운영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처리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동료의원간, 또 집행부와 시의회 간 조율이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동료의원 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겠다.

Q)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있는데.

=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정례회(7월)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의원 간 의견조율이 있었다. 먼저 연말에 행정감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가 겹쳐 제대로 된 감사나 예산심의가 어렵다. 행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사항을 바로잡고 다음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동시에 하다보니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비효율적인 구조라 생각한다. 정치적 프로세스를 보면 현 시스템처럼 연말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정치적 검토보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Q) 지역구인 신봉·동천지역 내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문제점은 없는가?

= 시의회 입성당시 이미 동천2·3구역과 신봉2지구 개발사업 허가가 마무리단계였다. 주민불편없이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시설 등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사업 등은 최대한 막을 것이다. 특히 신봉·동천지역은 수지구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곳의 녹지 축이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면 수지구 전체의 생활환경도 문제가 생긴다.

Q) 최근 동천지구 내 학교신설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는데?

= 근본적으로 전무의 교육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당국은 저출산 시대의 학생수용계획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기피하고 있다. 학교신설 뒤 공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학교신설 뒤 학생 수가 모자라 폐교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국의 보편적 상황이 아니다. 농촌지역 등 지방과 달리 수도권 지역, 특히 수지·분당권역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추세다. 농촌과 도시팽창지역을 분리한 지역별 기준안이 있어야 한다. 수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쪼개기 개발이 이어지는 배경에도 교육당국의 이 같은 기조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계산도 한 몫하고 있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Q) 시민에게 한마디

= 시의원 당선 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었던 신봉1지구의 준공승인을 이끌어낸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을 해결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해결된다는 의미의 ‘팽두이숙(烹頭耳熟)’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한다. 남의 임기동안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순위의 현안을 먼저 살피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늘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