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경찰관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인력 증원이나 경찰서 신설 등의 대안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근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관 수로, 높은 치안유지율을 보이는 ‘모순’이 이유다.
최근 5년간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나타났다. 용인동부경찰서 역시 최근 5년 간 꾸준히 10위 안에 들어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1인당 담당 인구 상위 10개서’ 통계에 따르면, 용인서부서는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내리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위를 기록했다.
용인서부서의 1인당 담당 인구는 2013년 1387명, 2014년 1325명, 2015년 1343명, 2016년 1330명, 올 6월 1326명으로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위인 경기 남양주서는 2013년 1059명, 2014년 1010명이었다가 2015년부터는 900명대 후반으로 담당 인구가 약간 줄었다.
2013년과 2015∼2017년 3위에 오른 경기 화성동부서는 이 기간 983명에서 954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올 6월 기준으로 충남 세종서(914명), 경기 고양서(889명), 경기 분당서(881명), 경기 하남서(865명), 경남 양산서(860명), 경기 용인동부서(857명), 경기 일산서부서(854명) 등 상위 10개서 중 용인지역 경찰서가 두 곳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용인지역 경찰서 신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던 김민기(용인을·더민주) 국회의원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수 등을 근거로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용인지역 내 치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서 신설을 위해서는 관할지역 내 인구수를 비롯해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율, 112신고 출동현황 등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용인지역 내 강력범죄 발생율 및 검거율 등이 인근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5대 범죄 중 강력범죄 발생율은 지난 2010년 전체 범죄 대비 1.47%이던 것이 2015년에는 1.4%로 소폭 감소했다. 폭력범죄의 경우 2010년 16.3%에서 2015년 15.1%에서 1.1%로 감소했고, 절도범죄 역시 2010년 15.6%에서 2015년 12.5%로 3%이상 줄었다.
인근 성남이나 수원시 등에 비해 적은 경찰인력으로 치안유지를 잘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경찰서 신설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지역 경찰서 신설요구를 꾸준히 해 왔지만, 수원 팔달구 등에 비해 낮은 강력범죄 발생율과 높은 검거율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용인지역 경찰관들의 업무 피로도 등을 감안해 인력을 증원해주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