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으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배종범 위원장)는 16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여수)의원을 비롯해 전남대 행정학과 복문수 교수,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 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및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영역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 복문수 교수의‘주민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강정희 의원의‘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위상’이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는 주민자치의 당사자들인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체계와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
(용인신문) 황현 전라북도의회의장이 1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의 공동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황현 의장은 김 장관에게“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라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지방과 중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단은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입법권, 지방의회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후보자후원회 결성, 인사청문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황현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도 이뤄질수 없다”며 “현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전국 시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0. 17.(화) 10시부터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다. 박우양 의원(영동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김영주 의원(청주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정부 도시개발 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향후 토지수요 공급 발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사업범위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출연계획안 2건은 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17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김종석 위원장)와 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애쓴 김종석 의회운영위원장과 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회사무처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미래”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와 강득구 연정부지사 또한 축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하였
(용인신문)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6개 시·도의회 의장은 16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각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작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에 대하여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얘기했다. 더불어, 지방
(용인신문)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DMZ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DMZ평화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교류협력상에 (사)평화삼천과 김영우 (사)해솔 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는 (사)개성공단기업협회로 확정했다. DMZ평화상은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대상과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류협력상을 수상한 (사)평화삼천은 남북간 교륙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3년 11월 창립됐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의약품과 콩 우유 생산설비 및 원료, 두부공장 설비 등을 지원했고, 수해지원용 이불과 의류, 밀가루 등을 전달했다. 사회문화 및 종교 교류도 추진했다. 올림픽 선수용품과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설비사업 등에 힘썼다. 김영우 (사)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은 2005년부터 13년동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사)남북문화
(용인신문)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5개 지자체, 11,910백만원)한 지방재정 손실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시한 국세청 및 지자체 보유 총 7종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외교부는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7. 10. 16.(월) 15:00 대강당에서 ‘청렴에서 출발하는 외교부의 도약’을 표어로「2017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 외교부를 향한 굳은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렴콘서트는 작년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었다. 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와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외교부 내 올바른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직원들과 함께‘청렴 서약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청렴 콘서트는 교육 강의와 샌드아트, 연극 등 문화 공연을 접목한 형태로, 직원들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
LH, 옛 경찰대 뉴스테이사업 교통영향평가 ‘부실’ “교통문제 축소 의혹 … 재실시 요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더민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밝혔다. 표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은 △경찰대사거리 마성방면 램프 설치 △구성2로 연결 △아차지교 교량 확장 등이다. LH 측은 이러한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처리능력이 향상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다. 그러나 표 의원실 분석결과 교통현황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교통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매우 미흡한 개선대책이 나왔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기흥구 구성동과 동백동, 마북동 지역은 인구 및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