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 이하 자치인재원)은 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지방행정의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국민과의 정책 접점인 지역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혁신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총 5개 분야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43편이 접수되어 2차례의 심사를 거쳐 7편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총리상(1명), 행정안전부장관상(2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1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 등이다. 선정된 7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상당부분 연관되어 국정과제의 실천전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연구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경진대회에 접수된 보고서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갈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른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11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기원은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6월 24일 경제기획원의 인구통계용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전자정부의 시초로 이후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올해로 50주년이 됐다. 정부는 금년 9월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이날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컴퓨터 1대로 시작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근간이되는 주민·자동차·부동산 행정전산화를 추진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행정, 금융, 국방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진행됐다. 2000년도 들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틀이 확고해졌고,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통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더불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전과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 그리고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이승종(서울대)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로 최병호(부산대)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최 교수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의 조정, 세원의 재배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해야 하며,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제구조개편, 재정규율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재정분권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재정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은 30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목조정,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고, “세목조정은 현재 8:2라는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목을 확대해야 하며, 세목신설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덧붙였다. 이어 교부율 인상은 “재정분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나, 인상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 의견에는“자율과 책임이 아닌 자율과 통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이전재원 확대는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전재원 확대는 재정분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인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더불어민주당 수원4)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 심사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박동현 위원장은 직무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세수추계 전망이 불투명하고 가용재원 또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게 될 2018년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재우·방성환·원욱희 등 3당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김유임, 남종섭, 박옥분, 이상희, 정윤경, 정희시, 천영미, 최종환,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이순희,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김경자)들과 제 9대 도의회를 진행하면서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기획·반영되어졌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유종의 미(美)를 거둘 수 있도록 경기도청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찬회 일정으로, 첫 날인 30일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 수원6) 부의장은 도의회와 친선교류지역인 몽골 다르항올의회 방문단을 접견했다. 몽골 다르항올의회는 2014년 도의회와 친선관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소방차 기증 등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문단은 산업단지, 축산업개발 현장 시찰을 위해 다르항올의회 체드수렌 의원 등 5명이 방문하였으며, 9대 전반기 친선연맹회장을 역임한 임채호 의원과 최원용 사무처장이 배석하여 그동안의 교류 추진과정과 상호협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호겸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도의회와 친선연맹지역인 다르항올의회와는 어느 친선연맹 지역보다 상호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며, 앞으로 “도시개발 분야, 말 산업 육성 등 양국간의 개발모델을 발전시켜 교류가 더 확대되고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포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요 정당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언론 및 시민 단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며,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 이어, 이승종(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3명의 주제 발표 및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발제자는
(용인신문) 이낙연 총리는 10.26(목) 불가리아 동포 대표들을 조찬 간담회(8시, 한국과 - 6시간 시차)에 초청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불가리아 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를 방문하여 게르지코프 소피아대학 총장을 비롯한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과 소피아 18번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129년의 역사의 불가리아 최고 명문인 소피아대학교에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을 모두 갖춘 한국학과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소피아 18번 고등학교와 소피아대학 한국학과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불가리아 정부 및 교육기관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소피아 대학이 한국어를 인연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불가리아 방문 일정을 끝으로, 이번 그리스와 불가리아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여 일 앞둔 25일(수),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철도·항공 등 올림픽 대비 교통 사회기반시설(SOC) 구축현황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올림픽 지원도로인 국도6호선 및 국도59호선 도로사업과 대회기간 수송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청 내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센터를 둘러본 김 장관은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강원권 SOC를 책임지고 있는 원주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ITS를 활용한 교통혼잡 해소와 철저한 도로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현미 장관은 12월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중에 있는 원주~강릉 간 KTX의 일부구간(만종~진부)을 시승하고, 올림픽 주경기장의 관문역할을 하게 될 진부역을 시찰하는 등 경강선 개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올림픽 선수단 및 내·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의 근간이 됨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5일 10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市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고, 당초 10만명 이었던 시민이 2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히 청와대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안건은 25일 세종시의회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부영 의원(바른정당, 창녕1)은 지난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감포럼이 주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공감포럼 공민배 상임고문은 기조발제에서 “국가 혁신과 경쟁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부영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어렵고,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를 법령의 범위가 아닌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명용 창원대 교수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과 그 과제’,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권의 입법권과 행정분권’, 조유묵 시민사회연대대표는 ‘선거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열띤 주제발표를 이어 나갔다. 사회를 맡은 김지수 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식공유와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
(용인신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특별 위원회(위원장 심영곤)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개최시 양양군 비상대책위원회 상경 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경집회 동참은 지역주민과 같이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서 삭도설치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앞으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색삭도설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10.19.(목)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을 갖고 오색삭도 설치가 조기에 정상 추진 될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중앙부처 등에 당위성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특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9월 2차에 걸쳐 문화재청 허가 지연 규탄에 따른 조기 허가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적극 선도해 나갔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강원도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계획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