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구 제2선거구)은 ‘(가칭)제2시민청’ 대상지로 우이신설 경전철 솔밭공원역이 선정된 것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제2시민청’은 시민청의 높은 시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와 대중교통망 취약지역 거주 시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한계가 있어 권역별 추가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요구로 추진되어 왔다. 서울시는 시민생활공간으로 운영하던 강남구 SBA 컨벤션센터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제2시민청을 짓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강남구와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사중지명령 등의 갈등이 지속되어 결국 강남구 제2시민청 건립이 무산되었다. 이성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임시회에서 여러차례 강남구청과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동남권지역(강남구)이 아닌 타 권역도 고려하여 제2시민청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자치구 수요조사 및 市 - 공공재산 검토를 통해 제2시민청 후보시설과 부지를 조사하였고, 선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선정된 솔밭공원역사는 접근이 용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tbs교통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 건강권 조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울시 조례를 소개하고,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을 통해 조례 발의의 배경 및 내용과 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조례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조례」가 그동안 경제적 부담,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의 장애특성 이해 부족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선정되어 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강주치의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날 녹화현장에서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만성질환을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식품 △요양 △의약품 △의료기기 △용품 △화장품 △주거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소비자(노인)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협동연구 △전문가 양성 △ 연구개발 장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우리나라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3.2%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 본격화로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고 하면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가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고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현지시각) 발생한 멕시코 지진으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우리국민 이모씨와 유가족에 대해 외교부 및 주멕시코대사관이 최대한의 영사 조력을 제공토록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외교부와 주멕시코대사관이 체류 국민의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지진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진 관련 진행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지시했다.
(용인신문) 시의회 윤시철 의장 및 시의원 5명(정치락?김일현?박학천?송병길?문석주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울산지역 현안사업 대정부 건의안’ 을 전달하고, 지역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 지역의 부족한 식수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대책이 10년째 지지부진함에 따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또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울산지역에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울산유치 범시민운동을 통하여 2013년 7월 전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안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 그리고, 한국 산업 근대화를 이끌고, 산업성장을 위해 공해 및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변변한 공공병원 하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이다. 윤시철 의장은 “이번 울산지역 현안사업 대정부 건의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수문제 및 문화재 보호, 공공병원과 박물관 건
(용인신문) 제주도의회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오는 9월 25일(월)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장관 추천을 통해 임기 1년(2017. 9. 25.~ 2018. 9. 24.)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하에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과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장단기 발전계획·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 등을 건의하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과 함께, 잘하고 있는 일에는 격려를 보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조언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업무협약을 맺어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 교류협력을 맺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인 입법ㆍ정책조사 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정책자료 등의 정보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약했다. 신관홍 의장은 “본 협약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을 통해 도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현재 국회에서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여수 순천 10 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문칠)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4 3평화재단 관계자 및 유족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공원과 위령제단을 조성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들은 4·3재단 관계자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과정과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유족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윤문칠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제주와 거창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수 순천 10 19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신문) 경남도의회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매년 반복되던 적조·녹조 피해에 대한 소극적 방제에서 적극적 방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사용용도에 적조·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천영기 의원은 “지금까지 경상남도 재난기금은 포괄적 의미에서 조류(적조·녹조) 대발생 시 기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방제가 되지 않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조류 대발생 시 조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347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의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적조·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과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영애 의원(창원6,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영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의사인력이 7,600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체 평균인 1.8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같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중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의대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며, 창원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ㆍ한의대ㆍ약대 등의 의료인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성화된 의과대학설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 전체의 52.8%가 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등 의사인력의 대도시ㆍ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그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지난 수년간 지역 숙원사업으로
(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2017. 9. 19(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조 140억원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날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한 최학범 위원장은 예산 심사에 앞서 김원찬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경상남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예방 및 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미세먼지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 건축물의 지진 예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보다 내진 보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학교 신ㆍ증설사업 등을 위해 국고 상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지방교육채의 발행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올해 경남교육청이 긴축 재정 등의 노력으로 1,751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채를 관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부여군과 서천군 공유재산 교환 대상지를 각각 찾아 적절성 여부를 점검했다. 행자위에 따르면 부여군이 ‘부여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사업부지로 부여 부소산성 도유지와 군유지 간 교환을 요청했다. 위치는 사적 제5호 부소산성 내 도유지 19필지(3546㎡)이다. 이날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 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행자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할 경우 발생할 득실을 꼼꼼히 살폈다. 행자위는 서천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충남도, 서천군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이 주변지역 토지를 분산 매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렇게 분산 매입된 토지를 집단화시켜 합리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도유재산 교환을 추진 중이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