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2017. 10.25(수) ~ 10.26(목)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의회를 방문하고 제주항을 시찰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갖는 대외활동으로 한-중, 한-베트남 FTA 시대 평택항을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물류 및 해양관광레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제주도 의회와 간담회, 제주항 시찰 등 평택항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위원장 현우범) 위원들과 평택항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항 제주 물류단지와 항로폐쇄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제주항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관광 연계산업 현황, MICE 산업 등을 현장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찬회에는 이동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근철(비례), 염동식(평택3), 조광주(성남3), 김종철(용인3), 남경순(수원1), 이순희(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동화 위원장은 “금번 연찬회를 통해 평택항 당면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고 발전 잠재력을 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회장 한이석)는 2017. 10. 24.(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평가를 통한 전체 피해액(연간 875억 원)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또한 타 시도 유사정책을 조사하고, 소비자(직장인) 설문조사 및 한우 사육 작목반 심층 면접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우 농가에 필요한 지원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창희 의원은 한우 활성화 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광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하고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동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한우농가 피해 최소화 대비책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동호회 민경선 회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월 23일(월)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독도수호와 국제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윤화섭?공영애 의원을 비롯한 토론자 5명이 발표를 하고,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였다. 주제발제로 나선 유하영 연구위원은 감정적이거나 불필요한 자극을 통한 분쟁 야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대응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화섭 의원은 문헌발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때라고 하면서 언론도 이에 맞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공영애 의원은 독도를 위해 노력하신 선인들을 연구하는 노력도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표명했다. 또한, 길종성 독도홍보관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부족과 독도교육에 무관심함을 지적하였고, 김환기 경인일보 사회부장은 독도문제가 종식될때까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라민수 학생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위주로 지원하여 자칫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23일(월) 14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임원진을 만나 버스 준공영제 및 비정규직 관련 노총의 입장을 청취했다. 양경수 본부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운송관련 업자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광역버스만 하는 준공영제가 아닌 장기적 준비와 계획을 통해 완전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오늘 연정 실행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오는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행사 첫 날인 26일(목) 11시 30분 엑스포홀 기념식장에서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문에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실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국가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양준욱 회장은 “지방자치는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타이베이시의회 방문 대표단(단장 강감창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서울시와 자매도시 관계인 타이베이 시의회를 예방하고, 아울러 타이베이 경제부 산업개발국과 HTC사(社)가 직영하는 VR 아케이드 시설인 바이브랜드, 타이베이 도로·파이프라인 정보센터를 방문해 타이베이시의 4차산업과 도로교통정보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해외시찰 일정을 수행했다. 이번 시찰은 시찰 목표를 구체화해 기존의 해외시찰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타이베이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을 학습해 서울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둘째, 우리나라와 대만의 AR, VR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한동안 소원했던 외교관계회복을 위한 양 도시 간의 정책교류방안 모색 등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 19일에는 타이베이 도로·파이프라인 정보센터를 방문해 타이베이시의 도로교통정보 관리 시스템 등을 시찰하고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대표단은 시찰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장과 동행해 함께 시찰에 임했다. 타이베이 도로·파이프라인 정보센터장과 관계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출판계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국회의원(서울마포 갑·더민주)은 지난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의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박 정부 당시 문체부가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누락시킨 도서는 김종배·조형근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 정지형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등 총 4권이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을 집필한 김종배 작가는 시사평론가로, 지난 1999년부터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뉴스브리핑’ 코너를 진행하다 외압에 의해 2011년 하차했다.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는 시국사범 수배자 이야기를 다뤘고, 정지형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는 빈부격차와 복지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 의원은 ‘초록샘플번역지원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 결과 내역’ 자료에 의거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책들 모두 심사위원회 선정
(용인신문) 정부는 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한우성「김영옥평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한우성 신임 이사장은 재미언론인으로서, 1988년 미주 한국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故 김영옥 대령* 등 모범적인 재외동포를 찾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금년은 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으로서, 재외동포로서 직접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에 기여해온 한우성 이사장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간으로 1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용인신문)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은 23일 오후 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 추진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시흥시장), 이환설 경기도시군 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여주시의회의장)이 함께 발표했다. 김유임 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김종석 운영위원장,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지방분권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서 각 기관은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선언을 계기로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순회 강연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분권
(용인신문) 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으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배종범 위원장)는 16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여수)의원을 비롯해 전남대 행정학과 복문수 교수,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 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및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영역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 복문수 교수의‘주민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강정희 의원의‘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위상’이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는 주민자치의 당사자들인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체계와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