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3월 21일(수)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산학연이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했다. * 국토부장관, 민간(4인) 공동의장, 자동차·인프라·정보통신 등 100여 개 기관 참여 이번 행사는 조정식 국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동차·전자·통신 관련 대·중소기업,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2022년경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으로,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고,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1,52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 완전자율차의 전 세계 신차 점유율은 ’30년 41%, ’35년 75% 차지 전망(Navigant Research)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서,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구글,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업체까지 자율주행 관
(용인신문) 새 정부 출범 2년차,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에서는 일자리 담당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경제 정책과정 (3. 21. ~ 23.)을 신설·운영한다. 국정운영 2년차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철학 실천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고용 상황을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열린 소통 강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에서는 2018년 첫 번째 시책교육으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하여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소매유통, 광고, 임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하여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고,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매출액이 최저 하한 월 매출액(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 위 조항은 운영자 스스로가 예상하기 어려운 제안 매출액의 90%를 월 최저 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 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위약벌로 그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산림의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서 생산된 금강소나무 등 원목(3,896㎥)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2018. 3. 20.(화)∼3. 27.(화)까지 1주일 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금회 매각하는 원목은 작년 11월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국유림에서 생산된 금강소나무 등 3개 수종, 총 3,896㎥으로 펄프재가 93% 제재목이 7%이며 이 중 75%가 우량한 금강소나무이다. 지역 제재소 및 목재취급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물량을 3개 기번으로 나누어 매각한다. 또한 작년 11월에 산정한 가격의 10%를 감액하여 매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054-780-39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3월 19일(월)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응엥헨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현안 및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발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싱가포르측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헹헨싱가포르 국방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앞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책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싱가포르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응 장관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ADMM-Plus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에 만나 양국간 안보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
(용인신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도 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한 나리 신품종 ‘루멘옐로우’ 및 ‘솔바람’, 두 품종의 구근(알뿌리)을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시험용으로 중국에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 소비자에게 평가받기 위해 현지시험용으로 보내는 나리 신품종 ‘루멘옐로우’ 는 2013년에 품종보호 등록 되었으며, 6월 상순에 개화하는 조생종으로 생육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솔바람’ 품종은 2016년에 품종보호 등록 되었으며, 키가 작으면서 향기가 있고 꽃수가 많으며 고온에서도 생육이 강한 조경용 품종이다. 국내 식물검역을 마친 나리 구근(알뿌리)은 3월 21일 비행기로 이송한 후 3월 하순경 중국 곤명에 위치한 시험포장에 구근을 식재 할 예정이다. 현지 개화 후에는 중국 재배농가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평가를 받은 후 로열티를 받고 수출 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0년 부터 나리 육종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현재 ‘루멘옐로우’ 등 4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실시를 하여 국내 육성품종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이종원 박사는 “나리 ’루멘
(용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①정부 납부 기술료, ②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③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시,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을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은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용인신문) 경남도는 착유 세척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억 6600만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착유 세척수는 착유 전후 착유기 라인 안에 남은 우유 및 착유실 청소 등에 사용된 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 세척수 1일 발생량(젖소 50~60두 기준) 1~1.5톤 내년부터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질소(mg/L) 기준으로 기타지역의 경우 100m² 이상 900m² 미만(신고대상)축사는 600mg/L 이내에서 400mg/L으로, 900m² 이상(허가대상) 축사는 500mg/L에서 250mg/L으로 강화되며, 특정지역(상수원보호지역, 지하수보호구역 등)은 기타지역보다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도는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개 시·군 56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로 착유 세척수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도 예방하게 돼 도내 낙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용인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과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IDB 총재와의 면담 등을 위해 3월16일(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 부총리는 3월19일부터 20일 기간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同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 World Bank)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18년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올해 11월30일부터 12월1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회의로서,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인 성장(SSBIG)을 달성하기 위해 ①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②일의 미래, ③인프라,④기술 발전과 금융, ⑤국제금융체제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김 부총리는 G20 회원국들과 세계경제의 주요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 세계
(용인신문) 한경호 권한대행은 19일 간부회의에서 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강화,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함양 산삼휴양밸리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안전도 제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시하고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한경호 권한대행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차량점검 등 차량정비뿐 아니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경찰과 협력해 불시단속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154개 업체 3,091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2015년 82건 발생에 4명 사망, 117명 중상, 2016년에는 90건 발생에 6명 사망, 48명 중상, 2017년에는 85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5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소 감소세이기는 하나 꾸준히 사고가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 사고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4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금)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변경실시협약(안),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정책방향, 투자계획 및 지침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부담 완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적격성 검증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도 도모하고 총투자비 34.0조원 규모(85건)의 사업이 진행되며, 2018년에는 4.2조원(67건)을 집행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자 선정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부여 및 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북부 구간(민자사업)은 남부 구간(재정사업)보다 평균 1.7배 비싼 통행료를 징수(민자 4,800원, 재정 2,900원)해 왔다. 금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재정대비 1.1배)으로 인하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방향을 제시했다.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로드맵은 제주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며,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 세부 분권과제 발굴(~2018. 12월) → 제주특별법 등 개정(2019) → 시행(2020~) * 도의회 보고(3.19) → 제주-세종특위 보고(3.22) → 정부의견 제출,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합하여 초안 마련(2017. 11월) → 전문가 자문(2018. 12월) * 분권전문가 14명 참여, 스위스 등 선진 지방분권국가 해외연수(2018. 1~2월) *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회의(2018. 1~3월) :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