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6일에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 ·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토종다래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확대보급하기 위한 ‘토종다래 신품종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양군 도동교류회관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청양군,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경상대학교 관계자, 한국다래연구회 회원 및 토종다래 재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종다래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예부터 생과일로 이용했으며, 갈증해소, 해열, 이뇨 등의 효능이 있다. 또한, 토종다래의 뿌리는 소화불량과 구토, 관절통 치료에 사용했으며,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은 음료로 마셨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박사는 최근에 개발한 신품종 토종다래인 신그린, 오텀센스, 새한 등을 소개하고 보급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경상대 양재경 교수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토종다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관리 시스템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토우키위영농조합 법인의 정기동 대표는 토종다래의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신품종은 198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토종다래 중 우량개체의 후보
(용인신문) 미국의 금리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년 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美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 금리인상 후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미 국 금리인상 후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 이에 이번 미국 금리인상 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용인신문)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7년 하반기 대비 1.09%인상되어 공사비가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712품목, 시장시공가격 863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1일자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재 가격의 신뢰도와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가격심의 기구로 종합·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 공통자재 가격이 평균 1.0% 인상된 가운데 동관, 형관, 아연도각관 등 1,942품목이 상승하고, 볼트류, 플랜지 등 171품목은 하락했으며, 유리, 바닥재, 천정판 등 5,616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1.91% 인상됐다. 이중 방수공사, 외벽단열공사, 경량철공천정틀 등 774개 품목이 상승하고, 배관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등 72품목은 하락했으며, 셔터 등 17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 단위공종별 소요되는 재료비 시공비를 합산한 단위당 공사비 공통자재가 대부분 보합 또는 소폭 상승한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관련 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일) 대구/경북, (20일) 전남/전북/충남/충북, (21일) 인천/경기/서울/강원, (22일) 제주, (23일)부산/경남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16개 세부사업 정보를 업계에 안내하여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설명회에서는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 물류·통관지원 ▲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시행시기 · 지원 절차 ·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산물 수출전망, 수출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여 수산물 수출 관련 업 ·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집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해외
(용인신문) 쌍용자동차가 부품 협력사와 상생 협력, 동반 성장, 사업비전 공유 등을 위해 2018년 쌍용자동차 부품 협력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세명기업 오유인 협동회 회장을 비롯한 200여개 부품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협동회 정기총회, 쌍용자동차 사업설명회, 우수 협력사 시상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쌍용자동차 사업설명회는 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 제품 개발, 품질 정책, 구매 정책 등을 공유하고 부품 품질 경쟁력 강화, 선행 개발 협력 확대, 해외시장 진출 기회 발굴 등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품 협력사 대표들은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고 판매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와 부품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기술 개발, 부품 조달, 원가 절감, 정책 협조 부문 8개 우수 부품 협력사를 선정하는 등 완벽한 품질 확보와 원활한 부품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한 협력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쌍용자동
(용인신문)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진우 WG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9(월)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2019~2040)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5개 분과의 민·관 WG(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 민간위원 총 70여명 참여)을 구성하였으며, WG의 역할은 제 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 WG 위원 : 각계 추천 →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 3차 에기본 WG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던 2차 에기본(5개 분과 : 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과 달리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분과 통합), ③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
(용인신문) 사드 문제 여파로 전남지역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던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을 들여 지난 2년간 600만 달러어치의 김 수출 성과를 올린 기업이 있어 화제다. 15일 전라남도 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박정훈)에 따르면 나주 소재한 김 가공업체 완도물산(주)(대표 최인녕)은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문제로 중국 측 바이어와 거래 교섭에 애를 먹던 중 센터 문을 두드렸다. 전라남도 FTA활용지원센터는 곧바로 관세청에서 3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관세사를 파견, 컨설팅을 실시해 실무상 애로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문제였다. 한국 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에서는 업체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새 시장이나 바이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완도물산(주)측은 한-중FTA 협정세율 적용 시 수입업체의 수입관세가 낮아져 현지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FTA활용지원센터의 자문의 받고 현지 바이어를 접촉, 계약을 이끌어냈다. 최인녕 대표는 “FTA센터 상주 관세사의 컨설팅과 안내 덕분에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FTA를 잘 활용하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많은 이점
(용인신문) 최근 국내외 소비트렌드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기도는 올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수원(남부)과 의정부(북부)에서 ‘2018년 전통시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로,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 도의원, 도·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지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남부권과 북부권을 나눠 설명회를 진행한다. 남부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북부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각각 개최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이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인천지역본부) 등 도내 전통시장 지원관련 기관 관계자가 나와 올해 각 기관이 추진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6일(금) 10시 50분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해운·항만 관련업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적인 해상물류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항,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비전과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항을 스마트 물류기술이 실현되는 혁신항만으로 만든다. 두 번째, 부산항 신항을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로 만든다. 끝으로, 통합개발을 통해 북항 일원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부산항이 ‘물류혁신의 중심인 신항’과 ‘신(新)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북항’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부산항을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중심이자 혁신성장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초 운항개시(‘08. 7.) 이후 급성장한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하여 조종, 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으로 점검팀(9명)을 구성, 예비점검*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 3년간 발생한 항공안전장애 분석자료 및 항공사 규정 집중 검토, 항공사 기초자료 수집 등(3. 12.~3. 16.) 이번 점검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16. 4.)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취지이다. - ‘17년 4월 당시, 28대를 보유한 제주항공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 발급 시 점검하는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및 정비관리 지원 등 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운항체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외형적 성장에 따른 조직·기능 확대, 시설·장비 확보 등 내적 성장과 과감한 안전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단편적인 법규 위반사항 확인보다는 현재 규모에 걸맞은 안전체계 확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거시적 관점에서 자문해주는 방식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 6,536억 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재난대응능력 완비 우선 `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 원)하고, 낙뢰사고(`15. 12., 서해대교) 재발방지를 위해 `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 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교량 내진보강은 `17년 기 완료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개선 등을 실시(3,360억 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장의 보수(1,651억 원, 1,067km) 및 차선도색(400억 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 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 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 원)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