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 외국인청」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 김해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특히,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 10. 1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판에는 민간기업과의 원활한 협업 수행과 사무 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기반을 반영하였고, 행정용어 순화 사용 등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 추진 및 공동기안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 인수 실시와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도입 정비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번에 개정 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하였다. 특히 행정기관
(용인신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먼저, 치매 어르신 21명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주야간보호시설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추교천 센터장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르신 재활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김 장관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치매환자가 기존 삶터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내 생활기반 돌봄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동양육시설 ‘남산원’을 찾아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 20여명과 함께 시설환경정비 및 어린이날 행사 준비를 도왔다. 남산원은 1952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5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에게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항공장학재단 및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이달 8일 부터‘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헬프데스크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항공장학재단 설립 관련 사항과 항공사의 先선발 後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신속한 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부터 항공장학재단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묻고답하기와 상담전화 개설을 통한 고객민원 응대로 이루질 예정이다. 홈페이지 Q&A에는 항공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시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상환 방법 등이 안내되며, 先선발 後교육 관련 훈련생 선발 기준, 선발 인원 등이 게시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에서 교육 진행 중인 제트전환과정의 모집 인원, 지원방법, 교육내용 등도 함께 포함된다. Q&A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여 답변을 들을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4일(금) 교육부, 지자체, 학교 등 관련기관과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1일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정부나 지자체, 각 대학교들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및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기숙사 부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사태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유림 사용허가지(142ha)내 주요 위험구간 선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6월말까지 산사태 재해방지 응급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토목·지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항공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경기장 조성으로 훼손된 정확한 지형정보를 파악하고, 지표지질조사·물리탐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구간을 선정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에 대한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구조적·비구조적 응급대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조사 결과를 강원도청에 통보하여 향후 정밀지반조사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권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응급조사를 통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주요 위험구간을 선정하여 강원도 등 해당기관에 응급대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응급조사 결과(6월말)에 따라 간이계측기를 설치하고 응급 경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전국 117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69만본을 전량 방제했다. 다행히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망'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117개 시·군·구에서 69만본의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됐다. 지역별로는 경북(19만본), 경남(15만본), 제주(13만본), 울산(12만본)등 4개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내륙지역은 3월말, 제주지역은 4월말까지 피해 고사목을 방제했다. 방제기간 동안 매일 4000여 명의 방제인력이 투입되어 피해 고사목 69만본뿐만 아니라 감염 우려목, 매개충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고사목 등 총 206만본을 제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 4월 기준 218만본이던 피해 고사목은 ▲('15. 4.) 174만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5월 둘째∼셋째 주에 산불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월 중 산불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방재연구과 윤호중 과장은 “기온이 오르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특히 입산자 실화의 비중이 증가한다”라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봄철 야외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청은 보츠와나 정보통신부(MTC, Ministry of TransportCommunications) 차관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3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 빅파이센터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보츠와나 정부가 현재 전자정부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어서 한국의 선진정보화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119 구급차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최적화 분석과 외래 관광객 패턴 분석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달에는 우즈베키스탄 공직자들도 빅파이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했다”면서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정보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3위의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1968년 수교를 맺었다.
(용인신문)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