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 1호선 터널(주추, 사오리)의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이 구간 8곳에 속도제한 카메라 16대, 4곳에 LED 전광판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또 종점부 인근에 VMS를 4개소 추가 설치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서, LH 등과 협의하여 구간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터널 구간은 2012년 개통 이후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난해에도 3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신도심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기존 80㎞에서 70㎞로 낮춘 바 있다. 특히 방음터널 공사 기간(2018년 4월~2019년 5월) 동안 안전을 위해 공사구간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조정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속 70㎞로 복원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울산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전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1만 1,200명, ‘농기계종합보험’은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관리하는 가입대상 농기계 850대이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4월 현재 안전재해보험은 7,730명, 농기계종합보험은 660대가 가입했다. 농업은 과도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이지만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너무 비싸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개인사업자인 농업인은 대상이 되지 않아 보험의 보장에서는 멀어져 있다. 반면,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연간 보험료는 안전보험은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9만 6,000원,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8만 7,340원, 트랙터 46만 2,21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금액 중 50%는 국비, 30%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지원해주고,
(용인신문) 울산시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의 고도화와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해 ‘2018년 수산종자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진행된다. 조사해역은 동구, 북구, 울주군 연안 마을 어장이며 사업 내용은 ‘전복 적정 방류량 산정 조사’이다. 조사 방법은 어린전복 1만 5,000마리에 금속표지를 부착하는 표지방류를 통하여 생태반응 및 밀도별 초기 생존율 산정과 표지방류 지역 내에 서식하는 전복의 현존량을 파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조성사업과 연계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의 수중생태를 감안한 적정량의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서식환경이 개선 복원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7년부터 관내 연안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하여 총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류효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복 2.97배, 강도다리 2.25배, 해삼 3.18배, 참돔 3.23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인신문) 부산시가 2030년 한반도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2030부산세계박람회(일명 : 2030부산등록엑스포)’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은 2017년 3월부터 1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실시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4.30일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돼 최종 승인된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로써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타당성과 국가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과 국가 차원의 행사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한, 2016.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제출한 개최계획서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관람객 수요 5,050여만 명에서 282만여 명이 감소한 4,768만여 명으로, 총사업비는 일부 과소 계상된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 4조 4,194억원에서 878억원이 증가한 4조 5,072억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국제행사 국고지원 비율인 총사업비의 30% 이하인 국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복지포럼(회장 조광희)이 다문화가족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5월 2일 ‘2018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활동단체’로 선정되었다. 2014년부터 제9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복지포럼은 201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2016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등 매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도민 대상의 연구활동에 전념해 도정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며, 특히 2017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ㆍ개정 방안’ 연구를 통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경기도 다문화사회 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은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별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야 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도내 시ㆍ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 입법정책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는 2017년에 이어 올해 역시 한국의 유아교육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한 탐방을 진행 중이며, 특히, 이번 경기도의회 방문은 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완성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의 우수성 및 정책실행 과정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 정책노하우를 전수받고, 자국 내 적용을 검토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도의회 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신 아그리피나 장관 일행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보육정책의 완성은 경기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학부모 및 보육종사자들의 염원이 합쳐져 보육정책의 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비롯한 8대 사업에 올해에만 총 5천5백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기도형 보육정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어, 최호 대표의원은 신 아그리피나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등산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인구가 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인원을 확대 편성해 등산로 입구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서 계도·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5월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였으며, 산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화도 어려운 만큼 단속인원 증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지역에는 단속반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와 입산이 통제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무단입산에 대한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산림사법감시단을 운영하고, 드론감시단과 공무원 기동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경남·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소나무류를 죽게 하는 병이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이번 방제는 지난 4월 19일 북방수염하늘소가 최초 우화함에 따라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 29개 시·군·구 5,601ha에 중·대형헬기 총 1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공방제 지역 내 양봉 농가 등 전 지역 주민에게 약제 살포 사실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송이·잣 채취지역 및 양봉지역을 제외하고, 생활권은 드론활용 및 지상방제로 전환하는 등 항공방제 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용인신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날 김부겸 장관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용인신문)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토론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 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총 2,149건이며, 1,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 부상 1,875)가 발생하였다.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328건, 15%)와 인명피해(264명, 14%)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놀이공원 등으로의 가족나들이와 각종 행사 축제장*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 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로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니,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들이 갈 때, 아이를 예쁘게 입히기 보다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한다.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18년부터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7년 정보화사업 14,399건에 3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구축된 지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94개 정보시스템을 폐기하였고, 119개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7년 기준으로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17,311개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폐기 통폐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심 정보시스템의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기관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비용과 업무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심을 두었다면,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기능활용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의 최종성과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은 각 기관에서 신청한 41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성과관리역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