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용인 등 수도권 지자체 ‘찬밥신세’ 복지분야 지원사업 매칭 비율↑ 재정난 부채질 특교세 확보도 부진… 지역 국회의원 역할 ‘부재 [용인신문] 용인시 중장기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들이 다수 산재돼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예산 상황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복지분야 등 정부 정책사업의 지자체 매칭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산 운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 등 수도권 지자체 재정난 해법을 위해서는 지방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노력보다는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교부세, 용인 200억 원 … 완주군 2840억 원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도시인 이들 지자체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각각 2조 9336억 원, 2조 8344억 원, 2조 8701억 원 규모다. 이들 지자체의
[용인신문] 용인시 교통정책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31일 편리한 교통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3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 교통분야 평가는 인구수에 따라 A그룹(54만 명 이상), B그룹(23만 명 이상 54만 명 미만), C그룹(23만 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실적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A그룹에 속한 11개 시·군 가운데 최고 득점을 받아 경기도 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교통수단 72대와 바우처 콜택시 100대로 수도권 지역을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열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술 상담 및 저상버스 운영 확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집한 교통정보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교차
[용인신문] 총연장 10㎞에 이르는 기흥호수공원 순환 산책로가 7년 만에 모두 연결됐다. 그동안 멈춰있던 마지막 1㎞ 구간(수문~수상 골프연습장) 공사가 지난 2일 마무리 된 것.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1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수지 산책로 조성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마지막 1㎞ 구간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주민 동의를 받아 공사를 재개한 시는 최근 마지막 구간의 인도 및 보도교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을 대표하는 수변 휴식 공간인 기흥저수지의 순환 산책로 전 구간이 공사 시작 7년 만에 완성됐다”며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추가로 보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저수지는 처인구 이동저수지와 안성시 고삼저수지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큰 농업용 저수지로, 인근의 농경지가 대부분 개발되면서 지금은 농업용보다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시는 기흥저수지 순환찬책로를 가로지르는 인도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연장 10㎞에 이르는 기흥호수공원 순환 산책로가 7년 만에 모두 연결됐다. 사진은 기흥호수 산책로 모습과 순책로 안내표지판 모
[용인신문] 용인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1월에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를 10% 지급한다. 용인와이페이 최대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최대 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를 적용한 5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용인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2만 7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에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와이페이의 많은 이용을 시민들께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17년 째 끊겨 있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구간이 결국 민자 유료도로로 개설된다. 민간기업이 경기도에 제안한 유료도로 개설사업 제안이 정부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것.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주민들은 십수 년째 끊겼던 도로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씁쓸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모습이다. 당초 경기도가 개설하겠다고 했던 도로를 요금을 내면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 ‘경기드림웨이컨소시엄’이 사업비 7100억 원을 추산해 제안했다. 이 사업계획은 KDI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 1.28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격성검
[용인신문]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18일 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 확립을 위해 용인경전철 역사 15곳 전역에서 부정승차 특별단석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타인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명 이상이 이용한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 운송 규정 등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이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부정승차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세금 등으로 운행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부정 승차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15개 역사에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사진은 용인경전철 기흥역 모습.
[용인신문]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기흥구 동백동 지역에서 로봇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용인시와 대학교, 민간기업 등 17개 기관이 용인지역에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한 것. 용인시는 18일 시청 비전홀에서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산·관·학‧연 17개 기관과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미래 먹거리 기술로 정의한 자율주행,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차량공유,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PM(Personal Mobility, 개인이동수단) 등이 첨단 모빌리티에 해당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용인 동·서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삼성물산(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화시스템(주), LG전자(주), SK텔레콤(주), 도미노피자(주), 아우토크립트(주), AR247(주), ㈜스튜디오갈릴레이, ㈜스카이엔터프라이즈, ㈜지바이크, ㈜피유엠피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첨단기술로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주
[용인신문] 올해 경기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대비 3200억 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여파로, 도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중 30개 지자체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
[용인신문] 용인시가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송대책반과 수도대책반 등 12개의 반에 직원 252명을 배치해 시민 편의를 돕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수송대책반이 귀성·귀향하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지역 내 주요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나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포트홀이나 파손된 시설물을 즉각 보수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펼친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용인 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용인터미널 등에서 운송 질서를 지도하는 등 수송 상황을 살핀다. 수도대책반은 누수 사고나 급수 취약지역 물 공급 체계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상수도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상수도대행업체 4곳과 함께 연휴 내내 대기하며 지대가 높아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해서도 2곳의 업체에서 급수차를 확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환경감시반은 특별 순찰반을 구성해 연휴 전후로 지역 내 하천을 순찰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진료
[용인신문] ‘제28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식이 지난 23일과 24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다. 110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대축제 ‘2023 용인시민 페스타 모여용!놀아용!조아용!’이란 명칭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반도체 융합 도시 용인’이란 주제로 열렸다.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터벌’, ‘식품산업박람회’ 및 축하공연 등으로 이틀간 이어진 대규모 축제에는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용인신문] 경기도가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적극행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
[용인신문]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71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사업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16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 조례안에 청년의 나이 정의를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적시해 각종 지원정책을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4월 상한 연령(최저 연령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