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5월 14일(월)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
(용인신문) 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고그림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3일 11~21시, 직경 0.5~1㎝ 내외의 우박이 쏟아져 51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현장을 방문(용인시 배 농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에 조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피해 농가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과수와 생육초기 노지채소에서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파악됐다. 생육초기 노지채소(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등)는 새잎이 나오면서 정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수는 잎의 파손정도는 크지 않으나 과실에 상흔(傷痕)이 발생하여 수확기 품질저하가 다소 예상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6월말까지 우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피해최소화 방안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박은 여름철로 접어드는 5~6월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4~6월)에는 9차례의 우박이 9개시.도, 45개 시.군에 내려 8,734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
(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광주를 방문하여 5.18민주화 유공자 단체장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광주광역시 송정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5.18민주화 유공자 관련 3개 단체장을 만나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가족, 부상자,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방문했으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며, “군 이름으로 잘못 적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9월 발족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광주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광주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송
(용인신문) 통일부는 5월 15일(화)부터 5월 16일(수)까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연천군 소재)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5월 15일(화)에는 토론 훈련, 5월 16일(수)에는 현장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안전한국훈련」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유류 저장 탱크가 폭발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체험형 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통일부, 연천군청, 경기북부경찰청, 연천소방서, 연천경찰서, 육군 28사단 등 22개 기관이 함께하며, 연수 중인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총 3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체험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교육부는 5월14일(월)부터 5월 18일(금)까지 5일간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수습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 개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체험 위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일차(5. 14.)에는 국제교육원 충주센터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상황을 가정하여, 부총리 주재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토론훈련을 실시하며, 2일차(5. 15.)에는 1일차에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교육원 충주센터 및 충주학생회관에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차(5. 16.)에는 김상곤 부총리가 포항 양덕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민방위 연계 전국지진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난상황에서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특수학교.유치원 대상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훈련, 국립대학병원 화재
(용인신문)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8기 IP Meister Program"은 5월 14일(월)부터 6월 15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학생과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채용 등 개인과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②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현장연계과제, ③ 참여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테마과제로 나누어 접수한다. 특히, 기계기술, 전기전자, 생명·화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참여한 기업은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현장 견학과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
(용인신문)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등교육 단계 이후에 집중되어 있던 창업교육을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이 도전(기업가)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27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창업체험교육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초.중.고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창업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는 기존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을 초.중.고교 학생,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신규로 탑재해, 학생들이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5월 11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TNET,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방법, 사례 소개 등이 있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 행정수수료 등 납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현재 두 종류의 수입인지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서류의 온라인화에 따른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본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존 수입인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전자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2017.7.)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문서용 전자
(용인신문)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이번 공모제는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13편)을 선정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은 전국 233개 시설 약 1만1천명,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는 전국 59개 시설 약 1만 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 중 67.9%가 비자발적 입소자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44.4%)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1.3%가 시설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고, 30.1%는 입소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22.3%는 입소 당시 원하는 서비스 요청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1개 숙소 거주인원으로 3~5명(52.4%)이 가장 많았고, 6명 이상(36.1%)이 뒤를 이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려우며(34.8%),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