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에 앞으로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
(용인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목),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1. 29.)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방문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K-Water로부터 미래 지향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듣고, 현장에 초청된 민간기업(10개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현대자동차(자율주행), KT(통신·네트워크), 포스코건설(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플랫폼), 한화 큐셀(태양광), 이큐브랩(쓰레기처리), 더웨이브톡(수질관리), PNU드론(드론), 프리폼연구소(3D 프린터), 컴퍼니비(엑셀러레이터) 또한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도 참가해, 성공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4월 9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9만여 도서지역어가(누적)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주도 읍·면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 4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년보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6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원단가 및 지원어가수>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용인신문)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원 이상 감소*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 * 해운 매출액 : ('15) 39조원 → ('16) 29조원 / 원양 ‘컨’ 선복량 : 105만('16.8) → 40만TEU('17.10) 이에 정부는 작년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해운재건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해운산업을 넘어 조선산업, 수출입산업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미래 비전도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① 경쟁력 있는 서비스 ·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② 저비용 ·
(용인신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4일(水)부터 6일(金)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4월6일(金), 무디스 평가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최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년 무디스 평가단은 다음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시경제분야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등을 협의하고 재정·공공분야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금융분야는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통일/안보분야는 최근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대외 리스크분야는 對美 통상이슈 등 등이 협의될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무디스는 연례협의를 마치고 2~3개월 정도 이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 무디스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정부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우리 시는 2020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 25억 원을 마련했다.”며“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 경제, 안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 9월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용인신문) 부산의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중 1년 이상 계약기간 등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1993년 이후 24년만에 전국을 앞지른 것이다. 부산은 높은 고령인구비중과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 등의 종사자가 많은 산업구조로 인해 전체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하, ‘상용비중’)은 전국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그동안 이러한 상용비중은 조금씩 증가하였지만, 2013년까지는 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되어 2013년 전국과의 비중격차가 4.3%p까지 벌어졌었다. 그런데 2014년을 전환점으로 전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드디어 부산의 상용비중이 전국보다 0.1%p높은 50.3%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금년 2월에는 부산의 상용비중이 53.0%까지 올라 전국보다 0.5%p 높아졌다. 상용비중의 변화는 부산의 고용환경이 개선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직업별 취업자 비중에서도 나타나는데 전국과의 상용비중 격차가 가장 컸던 2013년과 2017년을 비교시 해당 기간 동안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는 7.2만명 증가되어 전체 취업자중 이들의 비중이 34.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경영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 중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총 300개 점포에 대해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 경영환경개선과 홍보를 중점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도내 230개 골목슈퍼에 대해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지원업종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점포별 시설개선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용인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5일 농업과학교육관에서 ‘2018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인증패 수여 및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10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은 시설채소, 과수, 가공·체험, 버섯, 한우, 낙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농업CEO연합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인증패 수여와 함께 종합토론과 기술정보교류 등을 실시했다. 또한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과수, 가공체험 등 6개 분야 농업전문경영인 교수 위촉식도 병행해 진행됐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농업CEO연합회가 청년농업인 농업기술 멘토와 농장개방을 통한 현장교육 등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경기도농업CEO연합회는 농업을 처음 접하는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들의 멘토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183명이 활동 중이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경영난 ·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주)를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이 지배 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 · 자금난으로 본 건 거래 당시인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GE는 2006년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LED 디스플레이 생산 · 판매가 주력 업종이었고, 조현준의 지분율이 62.78%(간접 지분 포함 77.22%)이었다. 2012년부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규모도 2012년 13억 원에서 2014년 157억 원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홍콩계 투자자인 엑셀시어가 투자금(15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 감자를 실시하여 조현준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다. 2014년에는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 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게되어 금융권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
(용인신문) 경기도가 전 세계 4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인’의 루지(LUGE)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소재한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Skyline Enterprises)와 스카이라인 루지 레포츠 시설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스카이라인 본사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경기도 김현수 국제협력관, 스카이라인 마크 퀵폴(Mark Quickfall) 회장, 제프 맥도날드(Geoff McDonald) CEO, 대니 루크(Danny Luke) 해외 루지 개발 담당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카이라인은 지난 1985년에 설립됐으며 28개 계열사와 1,2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레포츠 엔터테인먼트사다. 루지 시설은 현재 뉴질랜드에 2개소, 캐나다 2개소, 싱가포르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다. 국내에는 2017년 통영에 루지 시설을 개장해 1년만에 탑승횟수 180만(방문객 수 약 90만명)을 기록했으며, 오는 2019년 부산에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인은 올해 도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뒤 약 1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도내에 1~2개소 추가 개장도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4월 3일 ‘청년가죽창작마을(강동구 상암로27길 28-7)’개소식에 참석하여 청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청년가죽창작마을’은 ‘암사도전숙’과 ‘강동드론마을’에 이어 강동구에 세 번째로 조성되는 청년창업주택이다. 강동구는 서울 가죽산업의 30%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청년가죽창작마을과 함께 가죽패션분야에 재능을 갖고 있는 젊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양 의장은 청년창업가들을 격려하며 “강동구에서 여러분의 꿈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며 “강동구에서 나온 가죽제품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죽특성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