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前유엔인권최고대표)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필레이 위원장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재임 중 국제인권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한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한 20주년이 되는 해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공식적인 사형제 집행유예(Moratoriu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필레이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 등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 역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으며,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야당들도 양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명)을 이제서야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좀 마무리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길이 아주 바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학 장관님은 대선 당시 경제 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문 대통령은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며 농담 섞인 당부를 전해 현장에서 모두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설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신임 장관에게 축하를 전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 오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진행된 포항 지진피해 성금 모금방송에 출연해서 성금을 전달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이번 특별성금모금캠페인, ‘포항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는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한편, 이 총리는 11월 15일(수) 오후, 포항 지진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당부했으며,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11월 20일(월)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진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용인신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길형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의 심사와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진행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한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106명 서울특별시의원 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여 11월17일(금)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 및 추진하였으며,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발의하였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5분발언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남여수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중앙부처는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못된 중앙부처의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의회 위상확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동욱, 도봉4)은 17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연설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9대 후반기 대표단에서 문상모 수석부대표(노원2)가 대표로 나서 연설했다. 문상모 수석부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이틀 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항시가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설을 통해 지진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서울시가 획일적인 도시 발전이 아니라 인간 친화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야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열되어 있는 정치 현실과 적폐청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파적 사고에 빠져 진실을 부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제 그만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끝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국민을 향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문상모 수석부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
(용인신문)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시대에 맞춰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더불어 낙후된 구도심 재생은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기대보다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1세션) 분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2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3세션)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30년 이상 장
(용인신문) 만주 지방에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순국 85주기 추모식이 17일(금)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회장 홍일식)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정세균 국회의장,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1부 추모식 및 장학금 수여식과 2부 묘지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우당장학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매년 이회영 선생의 순국 주기에 맞추어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독립운동가 김경천 애국지사(‘98년 대통령장)의 손자녀 김올가 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17일(금)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러시아령 연해주에서 안중근의사와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한국의용군 결사대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조응순(趙應順) 선생 등 66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6명(독립장 1, 애국장 19, 애족장 26),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11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0,795명, 건국포장 1,219명, 대통령표창 2,816명 등 총 14,830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 억제 △성별임금격차의 축소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권리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 범위의 엄격한 제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용인신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설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하고, 고문현 차기 헌법학회 회장 등 헌법 전문가와 해양수산 업계 대표들이 발제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 관련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청원 제도의 활성화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이진순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성배 국민대 교수가 ‘청원법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