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부산시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사전조사 3.14.~3.16.) 사상구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반원 12명(반장:행정감사팀장)을 투입하여 지난 2015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로, 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1명과 시민감사관 1명도 이번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열린 감사’로 추진한다. 또한, 법령·규정에 없는 과도한 규제, 관행적 업무처리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 실태, 재난예방,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처벌위주 보다는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감사요망사항도 접수받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요망 사항이 있는 시민은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www.busan.go.kr, 정보공개 > 감사정보 > 시민감사 요망사항 의견접수)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 감사관실(☎ 888-1736)과 사상구 청렴감사팀(☎ 310-4052)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예산낭비, 교통,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7.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하였다.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25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쥴리 파이예트(Julie Payette) 캐나다 총독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캐나다가 한국전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이라며, “아이스하키는 한국인에게 친근한 종목이다. 6.25전쟁 때 얼어붙은 임진강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며 향수를 달래고 전우애를 다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 피 흘리며 깊은 우정을 쌓아온 관계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세라 머리(Sarah Murray) 감독이 캐나다 출신이라면서, “요즘 머리 감독의 인기가 최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이예트 총독은 문 대통령의 말씀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저는 전직이 우주비행사 출신이다. 우주선을 타고 한국을 바라보곤 했다. 푸른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예
(용인신문) 정부는 2.7일(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中企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간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행정입법(시행령·규칙)·그림자규제(훈령·고시)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하여 해결한다. * ①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14건),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9건, 기재부 소관)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18.1분기 중 신속히 추진, 여타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3층 세미나실에서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가 조기에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선 점을 감안,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상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안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담당관은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공무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시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명절 앞뒤로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관행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극 알려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 뿌듯하고 기쁘며,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담겨있다.”며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원수산에 올라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들어설 자리를 살펴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서고, 8만5,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9만여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탈바꿈해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도시가 되었다”며 세종시 발전상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세종시민과 연기군민, 충청도민과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수고한 이춘희 세종시장 등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다”며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이전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경찰청의 연내 인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월 30일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인권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4. 12.)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6. 15.)을 통해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대를 권고했고, 지난 2017년 6월 8일에는 충남의회 의장 및 충남도지사에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용인신문)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에 있어 규제혁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규정 자체의 문제보단 전례나 관행을 답습하는 담당자의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부분도 규제혁파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담당자 입장에선 선례를 따르는 것이 제일 속편하겠지만, 이러면 바뀔게 없다”며 “각 실국마다 회의체를 두고 공무원이 부담 없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비난받거나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 말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최근 전국에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이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화)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18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공영제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정책과 여객선 자유이용권 확대 계획, 승선권 모바일 발권 체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하여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4억 원을 투입하여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
(용인신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 감사운영방향 및 계획’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감사운영 방향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 요인 차단에 주력하며 ▲청렴한 시정 구현을 위해 상시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 종합감사 수행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현장 중심 특정감사 실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내실화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먼저,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인사비리 등 불공정 행위,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 직속기관·사업소 8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 자치구 3개 기관 - 시 본청 실·과 : 수시(특정감사) 또한,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사전 예방적 컨설팅 차원의 특정감사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는 큰 길목이므로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비전을'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추진 과제안에는 Δ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Δ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 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Δ지방분권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