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오는 12월11일 오후2시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3차 토론회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4층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 김윤식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자치분권 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철학을 근간으로,“住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主民으로 살 것인가를 성찰”할 것을 먼저 화두로 던질 것이다. 이어서“우리의 지방자치 26년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변함없는 2할 자치였기에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리는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87년 헌법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개헌이 이루어져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의 축사, 이어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민간위원인 지방의회연구원 김상미 연구원장의「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좌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민주, 시흥4)이 맡아 진행할 것이다. 지정패널로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민주, 시흥2),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용인신문)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 설치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 예산 2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28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전했다. 설계비가 아닌 용역비의 형태로 예산이 수립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의 금액이나 형태를 차치하고라도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첫 예산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전환점임에는 분명하다며, 이는 市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비로소 그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의 과제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 및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제46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부터 6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7,023억 775만 3천원에서 31억 337만 5천원을 감액하고, 30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7,022억 8,237만 8천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2018년 본예산 중 주요 감액 사업은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 1억 6,800만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 1억 2,250만원 등으로 총 22개 사업 31억 337만 5천원을 감액했다. 반면, 기간제교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8억원, 통학로 차량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배부하는 '안전행복덮개'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 30억 7,800만원을 증액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연관이 없거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감액하였다”고 밝히며, “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4차 예결특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예결위원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금번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홍보 예산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등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사업에도 홍보성 경비가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홍보예산 전체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매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홍보예산의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정윤경 의원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5차 예결특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곽미숙(자유한국당, 고양4) 예결위원은 이날 교육청 총괄 분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하여 수업료 인상억제 정책을 펴면서도, 운영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청에서 수업료 동결에 따른 운영손실분에 대하여 공립유치원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곽미숙 의원은 현재의 운영비 지원 체계가 타당한지, 타시도의 지원 방향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부분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나라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선포됐다. 올해는 클라리넷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및 국무총리 축사,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가수 하림과 다문화합창단 레인보우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 날 2017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포장 각 1명씩을 비롯, 개인부문(민간 공직) 8명, 단체부문 4개 등 총 14명이 수상한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동백장)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포장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용인신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세종 중심의 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행정 효율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직원들의 서울 출장 과다와 각종 위원회 서울 개최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세종청사 중심의 문화정착을 선도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 방안으로 세종청사 근무 확산을 위해 장차관, 간부급 세종근무 지정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관계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나 서울 대면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를보다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영상회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아직 서울 중심 행정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연보고, 의사결정지연, 시간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어, 직원 개인용 영상회의 장비를 단계적으로 전 직원에게 보급 확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회의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청사 회의실 외에 온나라이음 연결을 개선하고, 국회·타부처와의 영상회의 확대, 산하기관과의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5일(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이형규(李亨奎) 현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총무과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해 공직 경험이 풍부하고, 제2기, 제3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만금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이 위원장은 임기가 2년(’17.12.5.~’19.12.4)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나라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선포됐다. 올해는 클라리넷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및 국무총리 축사,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가수 하림과 다문화합창단 레인보우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 날 2017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포장 각 1명씩을 비롯, 개인부문(민간 공직) 8명, 단체부문 4개 등 총 14명이 수상한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동백장)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포장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동화(바른정당, 평택4) 예결위원은 경기도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한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사업대상자의 확대하고 운수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의 취업기회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방성환(자유한국당, 성남5) 예결위간사는 “예결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폐쇄적인 자료제공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설명자료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담액인 270억원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설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권영천(자유한국당, 이천2) 예결위원은 최근 일어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의 단축이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