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 기간의 소방안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민생 안전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이성묵 종합방재센터소장으로부터 재난의 신고접수와 소방력 출동체계 및 연휴기간의 대비계획을 보고받은 후,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찾아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화재 피해가 커지다 보면 현장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응의 적정여부와 별도로 현장에서 구조에 임하시는 일선 소방관의 헌신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일 것입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연시 어수선하고 분주한 때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국의 소방당국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물 샐 틈 없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과 장비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외교부는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신규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경화 장관은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 △손미나 손미나앤컴퍼니대표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의전에 대한 관심과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전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의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2012.3월부터 의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임기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에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 발의 조례 58건이 제정됐다. 이는 지난해 의원발의 건수가 48건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1%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역 핵심 현안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추진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총 1395건의 자료를 수집, 도민 제보를 접목해 현안 해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화)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
(용인신문) 미래 통일교육 추진 방향과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통일교육 담당기관 정책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도내 민관 통일교육 담당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통일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 통일교육센터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도내 시군,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 통일단체 등 도내 통일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먼저 이날 포럼에서는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이 나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통일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의 기조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개념설명과 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문가 특강 후에는 경기도 통일교육센터(남·북부)의 김용순·소성규 사무처장이 올해 추진한 경기
(용인신문) 12.19(화)-20(수)간 방일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19(화) 오후 주일한국문화원을 방문, 평창홍보부스를 시찰하고, 문화원 내 설치된‘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한일 교류 사진전’을 관람하였다. 강 장관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번영의 제전이 되고 한일간 우호 교류의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응원 메시지 작성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한일 양국간 인적 교류 증진 등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하였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배복주(47세) 대표가 임명됐다. 신임 배복주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배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2008~2010)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4~2016)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2016~) 등을 맡고 있다. 배 위원은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을 창립,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등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한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5일(금) 본회의장에서 제4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7년 의정발전 유공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23명의 시민이 수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의원들은 각 지역별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의정발전 유공자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남다른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인물들을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표창을 수여한 고준일 의장은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밑바탕을 이루어 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은 15(금)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13일부터 33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4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7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15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 건의안 등을 처리하였고, 많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6명)’, ‘시정질문(12명)’을 통해 세종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12일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봉) 회의에서는 전년도 대비해 2,613억 원(21%) 증가한 세종시 2018년도 예산안(1조 5,033억 원)을 심사함에 있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심열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 안건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고준일 의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이 바로 선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인권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홍수아 베트남통번역사와 황영란 다님길장애인자립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장애인, 청소년,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증진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의 자리가 우리 충남도 인권 향상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오늘의 시민권은 자유로운 시민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권력분립과 자치 강화 방향으로 재편돼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8) 위원장은 제324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3차회의에서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재정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특별강의에 앞서 안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독립 뿐만아니라, 각종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의원들과 학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공론화 하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별강의를 펼쳐주신 ‘라휘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원칙을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즉 정부 간 관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전재원이 아닌 자주재원 중심의 논의’,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