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재앙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용인경전철. 과연 용인시가 경전철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 측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최대로 반영된 사업구조 개선안을 용인시에 보낸 지 오래다. 반면,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경전철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을 운영 중인 시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협상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협상테이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협상 출구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했는가 하면,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시를 압박하는 등 현실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초보적 수준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의 주장처럼 방법론이야 어쨌든 간에 기존 협약안을 깨고 재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 협상안의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가 관건이다. 사업자 측의 최대주주였던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이미 주식을 분산 처분했고, 사업자 측의 핵심인 운영회사 입장에서 운영컨설팅만 하겠다며 멀찌감치 물러난 상태라고
4월의 첫날, 몇 가지 이슈로 시끄러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환율유가물가 등 한국경제의 트리플 악재를 우려했다. 정쟁보다 물가비상이 더 큰 관심사로 보였다. 소비자 물가가 4%선을 훌쩍 뛰어 넘었고, 5%대에 육박했다. 당초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 중기 목표치는 3%였으나 여지없이 무너졌다. 환율 1100원선이 무너지면서 수출기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리비아 전쟁과 일본 대지진 사태는 국제 원유가까지 뒤흔드는 등 모든 게 심상치 않다. 구제역 파동이후 돼지고기(삼겹살) 가격은 세계최고 수준이 됐다. 설상가상 국내 대표적 제분업체인 동아원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밀가루 출하가격을 평균 8.6% 올린다고 한다. 나머지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요인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 방사선 누출로 오염되지 않은 곡물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곡물 재고량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자연스럽게 식탁 물가 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칫 원 달러 환율 하락세와 가계 부채
스승의 십 년 가르치심이 어머니가 열 달 길러 주신만 못하고, 어머니가 열 달 길러 주심은 아버지가 하루 낳아 주심만 못하다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 사주당이씨(師朱堂李氏)가 저술한 『태교신기(胎敎新記)』 1장의 한 부분이다. 사주당은『문통(文通)』『물명고(物名考)』『언문지(諺文志)』등 방대한 저술을 남긴 조선의 대 실학자 방편자(方便子) 유희(柳僖, 1773~1837)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유희는 사주당의 가르침에 따라 벼슬에 나가지 않고 고향 용인에 머물면서 학문 탐구에만 몰두했다. 유교 경전을 비롯한 박물학, 문자론, 시문집 관련 저술 외에도 역사음악수학농학기상학의약학 등 다양하다. 그는 정주학(程朱學)을 근본으로 삼았으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철학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실천한 실학자이며, 박물학자요, 언문학자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읜 유희가 학문적으로도 걸출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사주당이란 본디 주자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사주당은 『태교신기』에서 설파했듯,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남녀, 부부, 가족 간의 문제를 화합과 상대에 대한 배려로 생각한 진보주의자였다. 그녀는 인간의 교육은 태아교육에서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일본 대지진 참화가 빚은 공포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중이다. 전 세계인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보고 놀랬다. 영화적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은 장면들을 보면서 누구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재앙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국민성이다. 우리 민족과는 사뭇 다른 정서 탓도 있겠지만, 잠재된 그들만의 저력을 보는 듯해 섬뜩할 정도다. 자연스럽고도 진실한 남을 위한 배려임에도 말이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또 한 번 놀랬고, 이젠 그들에게 지구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픈 과거의 역사를 뒤로한 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정부와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한류스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진심을 담아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을 돕기 시작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대신 추모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지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모금활동까지 벌이기로 한 것이다. 언론을 통
어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학(地域學)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더. 엄밀히 말하자면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방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화에 눈이 멀어 온전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는 소홀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지역학이란 교양강좌가 잇따라 개설중이다. 지역학은 고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의 역사와 학술, 문학, 인물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미 대전지역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대전학(大田學)이 시작됐다. 지자제이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대학들과 관학 연계 사업으로 시작했으니 교육자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강사진들도 지역 내 대학교수, 향토사학자, 문화예술 전문가, 향토기업체 대표 등 다양하다. 지역학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도 좋다. 상호발전은 물론 교육 자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 말이다. 용인시에서도 올해부터는 5개 대학에서 용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지표야말로 표면적으로는 호황 국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언론보도 역시 수년 전부터 서민경제 우려를 되풀이 중이다. 최근엔 구제역 여파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뚜렷한 대책이 나오질 않는다. 제18대 총선을 코앞에 두었던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생활필수품 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직접 긴급 처방에 나섰던 것이다. 미국 경제도 안 좋았던 때라 극단의 처방전은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7가지 내용이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생필품 50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발표였다. 50개 품목 중에는 쌀과 돼지고기, 배추, 무, 마늘, 달걀, 우유, 라면, 자장면 등도 포함됐다. 물론 가격 통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물량 조절 등의 세부적인 대책도 함께 세웠던 것으로 기억
얼마 전 유력 일간지에 보도된 풍덕천 다방촌 문제가 용인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수지구 풍덕천 일대 20여개의 다방에서 탈북여성조선족한족 여성들의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성매매 방법과 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랄하게 폭로했다. 심지어 관심 있는 남성들에게 홍보라도 하듯 친절하게 세세한 지도까지 곁들여서 말이다. 성인 주간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옐로우저널리즘이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필자 역시 보도를 접한 후 충격을 금치 못했다. 조선족을 비롯한 한족, 특히 탈북 여성들까지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헤드라인 때문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여성들과 이들을 차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사회가 불러온 또 다른 그늘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티켓다방 문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국 공통의 문제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마다 경제 환경 등에 따라 규모와 형태만 다를 뿐, 이처럼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다. 이미 변종으로 탄생한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업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티켓다방은 노인들을 비롯한 노동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소외계층들이 주요 단골이란다
지방의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법으로 만들어져 공포된 것은 지난 해 11월이고, 시행은 지난 3일부터다. 지방의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법적규제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은 크게 15개다. 구체적인 행동강령과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의안건 심사나 예산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구제역 초기 방역 실패가 수개월째 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 확산과 설상가상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합세했다. 구제역 동물 살처분 매몰지는 제2차 환경오염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환경 재앙이 일어날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들 역시 구체적인 물증을 들이대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제2차 환경오염우려를 지속적으로 심층보도 중이다. 심지어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르 몽드는 한국이 구제역 때문에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까지 살처분된 300만 마리의 가축들이 매장됐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가축들이 매장돼 이에 따른 심각한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현장조사단은 전국의 살처분 매몰지 4000여 곳 중 한강 상류지에 있는 매몰지 32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인 16곳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곳은 한강 본류나 지류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어 자칫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할 수도 있다. 더
겨울 대파 한단에 8000원, 좀 더 굵은 것은 1만원. 제철보다 비싸긴 해도 남도의 싱싱함을 접할 수 있다. 수북이 쌓여있는 벌교 꼬막과 홍합, 꼬막은 1kg에 5000원. 지난 장에 필자가 직접 먹어 봤으니 싱싱함까지 보증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농수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먹을거리가 가득한 포장마차까지 없는 게 없다. 명품을 파는 백화점보다야 못하겠지만, 백화점에 없는 것들이 더 많으니 행복한 일 아닌가. 장터 끝자락에서는 큰 가마솥 두 개를 걸어놓고 두부 쑤는 광경이 일품이다. 장작불 대신 가스불이란 것이 맘에 걸리지만 대목 탓인지 하루 물량 예매가 오전에 끝났다. 유독 추웠던 날씨 탓에 옷 파는 큰 누이도, 장뇌삼 파는 강원도 아저씨도 소주나 막걸리 한잔으로 몸을 녹인다. 옆에서 덤으로 얻어먹기도 하고 한 잔 사기도 한다. 온갖 잡곡을 다 파는 용인토박이 명선이는 손님을 기다리며 늘 신문을 보고 있다. 언뜻 필자를 보더니 친구! 감기 좀 사가라~며 능청을 떤다. 결석 한번 하지 않는 모범생이다. 학창시절 그렇게 공부했으면, 분명 서울대를 갔을 텐데. 웃자는 이야기지만 맞은 편 오뎅 장사 청년은 날씨 탓을 하며 이따금 결석을 한다. 그래도 인사성이 밝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는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비롯됐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줄줄이 낙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엄밀히 말하자면 시스템보다는 보수정권의 독특한 코드인사를 탓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트집 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현 정권의 색깔에도 맞고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코드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까지 의혹만 부풀린 채 줄줄이 낙마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인지 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한다. 1차 조사 내용은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재산, 납세, 교통법규위반, 전과 등 매뉴얼화 된 233개 항목이다. 이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전 협의 후 상원에 인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서면질의답변을 마치면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주어진다. 인사청문회 방식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하루 한명, 청문위원들의 질의시간도 7분이다
떠넘기기식 협상이 결국 용인경전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 양측은 협상안이 결렬되자 책임전가를 위해 사업해지를 통보하며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육지책의 양측 출구전략 해법도 따지고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용인경전철(주)은 선개통 후준공을 주장하다가 사업해지를 선언했고, 용인시 역시 사업해지라는 초강수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젠 양측의 의지를 떠나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사업시기가 결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측은 개통시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에 먼저 초강수를 선택했을 것이다. 용인시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법의 판단을 빌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출구전략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실리와 명분, 그리고 기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엔 너무 먼 협상카드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패를 잘못 깔아놓고 짝이 맞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그래서 양 측 모두 파토임을 알고 패를 던진 후 제3자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일정부분 성공한 전략일수도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