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D.D.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외국 도시와의 사이에 자매도시를 결성할 것을 장려했다. 이때 미국의 여러 도시가 이를 실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일본중국 등과 결연을 맺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자매도시 결성이 본격화된 이유는 민선단체장 선출과 맞물려 있다. 처음엔 외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다가 국내 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에도 유행처럼 번졌다. 표면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21세기의 지방화, 세계화의 바람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양적인 성공은 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비관적이다. 민선단체장들이 바뀌면 또 다른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기존의 도시들과는 소원해지기 일쑤다. 단체장들의 임기내 성과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자매도시는 일반적으로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출신 사업가국회의원사회단체의 추천과 주선 등 다양한 경로로 결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도시의 특성 검토 및 경제, 산업, 문화, 사회단체 등의 교류전망에 대한 특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연이후 상호간 관심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도 실패의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교류와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 외국 자치
정부의 88 내각 내정자 3명이 자진사퇴를 하자 청와대측이 고육지책으로 모의 청문회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사청문면담제 도입과 자기검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수행에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니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10년이 지났다. 시간과 경험만큼 청문회 수준도 높아졌다. 그 이면엔 언론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한몫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각 진출이 어렵다는 게 중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 성과 또한 크다 하겠다. 여하튼 청와대가 시행착오 끝에 도입한 인사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추천회의를 구성해 유력 후보자들을 뽑아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으로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역량 등을 최종 검증한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는 자기검증서 도 항목을 대폭 늘려 종전 150여개에서
얼마 전 중견작가 박범신이 용인시립도서관축제의 작가와의 만남에 초청받아 용인을 방문했다. 작가이자 교수인 그는 10여 년 전 명지대 문예창작과가 용인캠퍼스에 있었을 때 용인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무려 10년 세월을 용인에 살았다. 1993년 인기작가 시절, 그는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던 중 돌연 절필 선언했을 했다. 당시 문단은 물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해 겨울, 밤새 고민을 한 후 그는 비가 내리는 아침 일찍 신문사로 달려가 사장에게 일방적인 연재중단 통보를 했다. 내 뒷 꼭지에 권총을 들이대고 글을 쓰라고 해도 난 한자도 쓰지 않겠다. 사실상 작가로서는 죽음을 선언한 것. 인기작가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것이다. 이후 일 년쯤은 관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단다. 정말 고독해서 울고, 그가 살던 양지면 대대리 한터공방에서 용인공원묘지에 모신 어머니 묘를 찾아 산길로 갔다가 광주 태화산에서 아침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렇게 죽음보다 고독한 세월이 흘러 그는 다시 작가로 부활했다. 바로 용인은 작가로서의 죽음과 부활의 10년 세월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 시절, 필자는 지역문인들과 한터공방을 찾아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라는 리포트의 주요 키워다. 또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3대 키워드로는 분권과 협치(協治), 지역경영, 소프트파워를 강조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분권과 협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은 강화하되, 효율적 감시와 견제,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당공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대신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 하고, 예산편성 및 세율설정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경영강화 방법론으로는 지방의 산업위기 해소를 위해 주민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단위의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광역 경제권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선도 산업의 유망상품을 개발해 경쟁 거점을 형성하며,
사상 초유의 MBC 「PD수첩」 불방사태를 맞아 외신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전문지 경제관찰보는 얼마 전 자사 기자 추쯔밍(28)이 전국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도피에 나섰다고 보도한바 있다. 추쯔밍이 지명 수배된 이유는 대형 제지업체인 카이언 공사가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해왔다는 고발기사 4건을 잇따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카이언공사는 쑤이창현 공안국에 추쯔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공안은 기자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 공안의 언론탄압 내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쯔밍경제관찰보의 반전 내용은 계속됐다. 경제관찰보는 놀랍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언론 감시와 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신문은 홈페이지에 쑤이창현 공안국이 카이언사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 추 기자와 편집진에게 협박이 들어왔고,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급기야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추쯔밍 기자와 경제관찰보를 지지하고, 공안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여론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대형 기업들이 지방 정부, 공안과 결
용인지역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62지방선거 직후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시장 보궐선거설이 떠돌았다. 근원지는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던 한나라당 측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흘렸던 수사 결과 예측 내용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나라당 몇몇 인사들은 표정관리를 하며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측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김 시장과 민주당 측이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며, 서로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선거법위반 수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김 시장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측에 총구를 겨누는 것일까. 김 시장은 취임이후 공직인사와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일관되게 밝혀왔다. 하지만 정당 소속이란 점이 시정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왔고, 이젠 그 수위가 도를 넘어 정치적 결별수순 선언처럼 되어 버렸다. 김 시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주당 측을 겨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치권의 인사 외압설 등을 인정했다. 또 이를 절대 받아들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이후 논공행상(論功行賞) 때문에 시끄럽다. 논공행상이란 말은 공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알맞은 상을 내린다는 뜻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일을 도모한 뒤 많이 쓰는 말이다. 물론 최근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승리 확정 후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서 선거 1등 공신의 이름을 공개했다. 두 명의 공신자은 선거전략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와 조직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플루프였다. 하지만 이들은 1년 반이 넘도록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 대선 전이나 후나 엇비슷한 위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돕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도 논공행상이라면 한국보다 훨씬 노골적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계파 간 싸움질을 한다거나 뒷담화가 많지 않다는 것이 틀린 부분이다. 오바마 역시 하버드 로스쿨 친구들과 고향 시카고 친구들을 각계 요소에 많이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시끄럽지 않은 이유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자리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논공행상 중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 인사였을 것이다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된 주민참여 예산제 신설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시 옥상옥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 제도의 신설을 앞두고 현실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시가 올해부터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예상했던 대로 시의회 측이 즉각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명실 공히 주민대표로 선출된 조직인 만큼, 자칫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기류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현실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시장 공약사항임을 빌미로 올 해 하반기부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 제도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해마다 6~7월경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은 물론 주민요구사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11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하
용인시는 지난 4년간 시정목표를 도시브랜드로 착각하도록 조장했다. 실제 많은 시민들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도시브랜드로 믿고 있다. 2006년 민선4기부터 도시브랜드가 사장되었던 탓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지만, 민선4기 집행부는 당시 서정석 시장 의지대로 공세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행정기관은 기본이고,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가로등 밑 둥에까지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써 붙여놓았다. 그때마다 본지는 공직사회에 강력한 지적을 했지만, 아쉽게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민선 5기 집행부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란 새 시정구호로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또다시 도시브랜드인 에이스 용인이 아닌 새 시정목표를 붙인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저래 또 엄청난 혈세를 낭비할 판이다. 시는 곱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대폭 축소하겠다며 몇 가지 원칙을 밝혀왔다. 청사 현판, 현수막 게시대, 게시판, 안내판, 버스정류장 등 눈에 띄게 부착된 시정구호 설치물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럼에도 공공청사의
당초 2009년 개통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이 올해 7월에서 다시 3개월 후로 미뤄졌다. 개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전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학규 시장은 당선직후 인수위에서 경전철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개통시기를 조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거듭했던 경전철 운용수입 보조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다가왔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은 국내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우려도 많았다. 당초 경전철은 용인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해결수단으로 계획되었다.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주도한 봄바디어사가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경전철은 밴쿠버의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라 손꼽히는 곳이 밴쿠버 아닌가. 실제 밴쿠버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지하철처럼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밴쿠버 시내의 경전철은 도시의 중심가와 외곽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용인시가 밴쿠버를 모델로 경전철을 도입했는지도 모른다. 시가 90년대 중반 처음 경전철 도입 계획을 세웠을 때만해도 지금
민선5기가 공식 출범했다. 역시 첫 번째 화두는 인사(人事)다.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인사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 할 때마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민선4기 서정석 시장 취임에 즈음해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주장한바 있다. 첫 인사부터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적을 했었다. 하지만 끝까지 귀를 열지 않아 인사 불명예까지 입게 됐다. 임기 말 즈음, 필자가 그를 만났을 때는 후회막급하고 있었다. 조선 제4대왕 세종의 용인(用人)술은 지금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유독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던 왕이 세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대사회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세종의 용인술은 무엇이었을까. 세종은 첫 번째 용인술로 마음이 착한지를 보았다고 한다. 이는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처음엔 굼뜨고 실수도 하지만 갈수록 더욱 조심해 책무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능하다고 알려진 자들은 처음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개인적인 일을 구제하는데 급급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열정을 보았다고 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실을
용인시의 지방자치 역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민선 5기 김학규 용인시장당선자인이 공식 취임하고, 총25명으로 구성된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하는 것이다. 1992년 온전하게 부활되어 약 20여년이 된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국에서 가장 급변한 곳이 용인시다. 그만큼 다른 도시보다 수많은 과제와 난제를 끌어안고 있는 곳이 용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용인 지방자치를 이끌었던 민선시장들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 용인출생으로 관선군수로 부임했다. 민선1기 수장으로 당선됐던 윤병희 시장. 그는 시 승격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행정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해 오점과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2기 예강환 시장은 행정전문가답게 민선1기 윤병희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아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비롯한 경전철 사업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추진시켰다. 그는 관선시절 용인군수를 지낸 바 있고, 부시장에 이어 민선시장까지 두루 걸친 지역전문가이자 행정통으로 현재까지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시 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민선3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