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정치권의 구태를 보면 정말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귀를 막고 있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 깨끗한 선거를 부르짖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인가. 일은 뒷전인 채 국회의원 부인 핸드백이나 들어주는 지방의원은 필요 없다. 이 말은 지난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장에서 나왔다. 이는 정당공천제가 또 다른 권력을 만들고, 거기에 줄서고 있는 정치권을 풍자한 말이다. 아니 풍자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의 슬픈 현실이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신청기간을 전후해 용인지역도 시끌시끌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공천헌금설이 떠도는가 하면, 공천신청도 하기 전에 이미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이 파다하다. 진위여부를 떠나 공천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심사위가 구성됐지만, 정말 객관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다. 공천신청자들조차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동안 선례를 보더라도 공천권자들의 입맛대로 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이나 지역 대표성보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타운에 제대로 된 기자회견장이 없어 브리핑 룸 옆 기자실(기사 송고실)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서서 기자회견을 듣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사 송고실 바로 옆에 번듯한 브리핑 룸을 두고도 말이다. 정치적 목적의 기자회견은 불허한다는 시측의 입장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회견 당사자나 기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 년에 한두 번 쓰지도 않는 브리핑 룸을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되면 터져 나오는 비판적 여론이다. 시측이 정치적 목적의 기자회견은 브리핑 룸 고유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행정타운 개청 후 그동안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브리핑 룸 사용논란이 있었다. 물론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다. 때론 시장이나 공직사회를 성토하는 기자회견도 있을 것이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상황이 연출된
어딜 가도 지방선거 이야기다.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면서 선거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지역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일부 정당에서는 이미 공천 내정자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대당 후보들을 탐색하기위한 소문일수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의 공천내정설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용인시 광역기초의회(시도의원)선거구는 유급제와 공천제, 그리고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시의원의 경우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고, 도의원도 국회의원 1명당 2~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공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용인시도 대도시 선거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의회 일꾼을 자임하며 출사표를 던진 정객들의 면면이다. 이미 지방의회는 생계형 직업군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이미 단순한 봉사직이 아닌 전문 직업군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본선전보다 공천 경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당공천기준
중앙선관위가 2월초까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1000여건. 하지만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혼탁선거운동 조짐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비방과 흑색선전, 불법 정치자금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한바 있다.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엔 광역 조사팀까지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8표를 행사해야 한다. 교육감을 비롯한 광역기초 단체장과 시도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은 자칫 출마자들의 이름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야할 판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보다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6년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들이 싹쓸이를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여하튼 이번 선거 역시 인물론 보다는 정당 싸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본선 전보다는 공천티켓 확보를 위한 예비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계판 간 이견이 선거정국을 맞는 민심까지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을 구걸하기도 쉽
62 지방선거가 10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도지사 후보군은 여야 모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끝낸 상태에서 본격적인 미디어 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선거는 지난해부터 출마예정자들이 공천경합을 시작, 예비후보 등록 일을 기점으로 수면위에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역시 본선보다는 예선전격인 공천싸움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유력후보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전으로 선거전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과 이념보다는 정당지지도가 높은 여당에 후보군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책과 비전보다는 여당 프리미엄을 겨냥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정책정당이 되지 못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마예정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이다. 용인시도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무려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독 후보군이 대거 몰린 이유를 분석해보면 현직에 있는 서정석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용인시장 자리를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특히 한
입춘이 지났지만, 유난히 추웠던 겨울 탓에 에너지 절약이 여전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협약 때문에 시끄럽고,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 문제가 적잖은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지난 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조차 나, 내복 입었다고 했더니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저도 그랬다며 맞장구를 쳤던 일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하던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 착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교롭게도 용인시가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끔 시청사에 들어가 보면 춥다고들 난리다. 그나마도 햇살이 들지 않는 응달쪽 좌석 공무원들은 두꺼운 외투까지 껴입고 일한다. 젊은 공무원들도 내복을 입어야 할 판이란다. 복도마다 중간 중간 불이 꺼져 있다. 어둡다 못해 스산한 느낌까지 든다. 민원실 에스컬레이터는 장식용이 된지 오래고, 엘리베이터도 일부 구간은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세계 경제 불황 때부터 취해진 조치다.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건물은 지을 때 잘못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앞으로 시 공무원은 계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 지방선거 때마다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공직사회공무원들의 줄서기다. 또 출마예정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비방전도 한 몫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관권 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뀌면 공직사회는 물론 유관기관 대표자들까지 대거 물갈이를 단행해 정치공무원 양산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선관위와 사정 당국의 허술한 단속망도 문제지만, 유력 후보자들 스스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용인지역 공직사회만 보더라도 이미 6월 지방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직 시장의 재출마 여부는 물론 여야 유력 후보군들에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일부 공무원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선거철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줄서기에 앞장선 공무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짧지만, 선거가 보여준 학습효과 덕분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는 오히려 악화일로 양상이다. 이는 승진이나 보직인사를 우려한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보여준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자화
온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재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간만에 겨울인 것 같아 좋긴 하지만, 역시 없는 사람들에겐 서러운 계절이다. 정치권은 예상했던 대로 연초부터 재난 현장인양 시끄럽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의 열기는 이 추운 겨울을 다 녹이고도 남을 것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부터는 한 달 여간 남아공 월드컵이 열린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신화를 기대하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대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최대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냈던 2002년 월드컵. 과연 4강 진출의 신화가 또 한 번 이루어 질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 좋은 한해다. 물론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치권의 추잡한 싸움질을 눈뜨고 보아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할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정치권만큼 비생산적이고 반민주적인 현장은 없으니까. 벌써부터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분할구도가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 법안이 말썽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둘러싸고 벽두부터 난리법석이다. 분명한 것은 세종시 문제가 4대강 못지않은 정치 쟁점으로 둔갑, 자칫 6월 지방
인간의 생애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되풀이하는 수레바퀴다. 지금 또 다시 시간의 끝을 맞이하고 있지만, 끝은 바로 처음의 출발점이요 종착역이다. 고로 처음과 끝은 같은 것이니 어느 것에 무게를 더 둔다한들 무슨 상관이랴. 매년 연말이면 언론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빅뉴스를 선정한다. 매일 처음과 끝을 반복한 기억속의 시간들을 끄집어내 이미 잊혀 졌을지도 모를, 아니 잊고 싶어 하는 사건들까지 속속 끌어내는 일이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 뉴스, 그리고 지역 뉴스까지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역사와 시간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남은 잎 새를 보고 슬퍼하거나 존재의 이유 또는 인생의 무력함에 몸을 떠는 사유의 동물이 인간이다. 마지막 잎 새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순회임을 모르는 바 아닐진대. 지나간 시간들을 백지위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릴 것이 없다. 그렇다고 다가올 시간 역시 마땅히 그릴 것이 없으니 이를 어쩔까. 무상무념(無想無念). 몸도 마음도 비워야 건강하거늘, 정작 우리는 채우지 못해 발버둥치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 온갖 영육의 질병
용인신문이 창간 17주년과 지령 800호 기념으로 용인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가칭 용인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 여부였다. 급속한 도시화 등에 힘입어 지난 10여 년간 지역문화예술계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를 분석하면, 가장 큰 이유는 현 문화예술 행정시스템으로는 지역 문예진흥이 역부족이란 점이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보여준 문화재단의 폐해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많은 지자체들이 예술행정에 민간참여를 늘리고 있고, 일정 부분은 민간에게 넘기는 게 시대적인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용인지역에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간의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용인시도 각종 공연시설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자체들처럼 문화예술분야에 비공무원들이 수혈되고 있다. 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인 지방자치제. 과연 이 땅의 주민자치가 올바로 실시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격변기에 태어났기 때문인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는 1948년 제정된 초대 헌법부터 명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불안정한 사회분위기를 내세워 첫발도 떼지 못한 지방자치법을 개정, 보류시켰다. 첫 시행은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2년도였다. 그것 역시 이승만 정권이 재집권을 위한 전략적 시나리오였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은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모색한다. 이유인즉,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잇따라 불신임을 결의해 단체장들이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 그때도 단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청탁이나 이권거래가 성했던 모양이다. 이승만 정권은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지만, 5개월 만에 또다시 개정한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최고 권력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불과 2년 후인 1958년 12월에도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지방자치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몇 달 전 용인지역 선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예강환 전 용인시장을 만났다. 기자는 예 전시장이 현직에 있을 때 용인시청 출입 기자였고, 그 시절에도 술자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 매우 반가웠다. 예 전시장은 관선시절 용인군수를 지냈던 경력이 있었고, 민선시장까지 역임했다. 그러니 용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고향이 용인이 아닌 화성이라는 것 때문에 선거철마다 묘한 텃새에 시달려야 했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화성으로 갈 사람이라는 정치공세를 받아야만 했다. 선거철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판이니 지역출신인 다른 후보들에겐 호재였을 것이고, 본인에게는 어쩌면 악재 중 악재였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선거이후엔 그의 거취에 관심을 두었던 정객들도 적지 않았을 터이다. 과연 예 전 시장이 용인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닌지를. 예 전시장이 야인으로 돌아온 지 그로부터 거의 10여년이 되어가지만, 그는 여전히 용인에 살고 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 조용히 살고 있다. 현직 시절에도 조깅을 즐겨하던 그였기에 물어보니 예전만큼은 못해도 여전히 운동을 좋아한단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당적 변경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철새 정치인, 지역정치인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