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이미지만평749호_쉽지 않은 환급 수령

   
 
지난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학교용지부담금. 용인에는 1만 1013명의 대상자가 있다. 하지만 실소유주와 최초 입주자간 수급권자 확인이 쉽지 않고 3~7년이 지난 서류들의 구비도 어려워 환급금 수령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또 수령권한을 두고 매매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다. 입증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기가 어려운 민원인들도, 납부주체를 확인해야 하는 공직자들도 서로 힘든 업무가 시작된 셈이다. 부디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